4대강범대위 "수공, 4대강 부채를 왜 국민에게 전가?"
"수도값 인상 전에 8조원 배임 행위 책임지는 게 먼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5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인상 요청과 관련, "무엇보다 잘못된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범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며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공사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안기려는 매우 잘못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범대위는 "수자원공사 이사회는 자금의 회수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타당성 논란이 벌어진 8조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4대강사업 시행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실상 배임을 행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까지 수자원공사는 국민 앞에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4대강사업 훈포상자 가운데 수자원공사 소속 인사는 99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수자원공사의 사과와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 없이 그 책임을 면해준다면, 이는 제2, 제3의 4대강사업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고발 이후 4달 가까이 검찰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지난 해 10월 22일,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원안 의결한 당시 수자원공사 주요 임원들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형사고발했다.
범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며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공사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안기려는 매우 잘못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범대위는 "수자원공사 이사회는 자금의 회수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타당성 논란이 벌어진 8조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4대강사업 시행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실상 배임을 행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까지 수자원공사는 국민 앞에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4대강사업 훈포상자 가운데 수자원공사 소속 인사는 99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수자원공사의 사과와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 없이 그 책임을 면해준다면, 이는 제2, 제3의 4대강사업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고발 이후 4달 가까이 검찰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지난 해 10월 22일,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원안 의결한 당시 수자원공사 주요 임원들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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