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지지율 급락으로 부심중인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에 대한 동병상련의 심정을 표출하며 "대통령제 하는 나라 보다 내각제 하는 나라가 부럽다"고 뜬금없이 '내각제 예찬론'을 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盧 "부시, 국민 신임 추락해도 임기 마쳐야 하는 고통 겪어"

청와대 오찬회동에 참석했던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통합신당의 정책비전 모색'이란 글에서 노 대통령의 '내각제 예찬' 발언을 전했다.

그는 "오늘 청와대 오찬(1월 11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제 하는 나라보다 내각제 하는 나라가 부럽다'는 언급을 하였다"며 "대통령 연임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부시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도가 추락하는 상황이 와도 임기를 마쳐야 하는 고통이 있는 반면, 독일이나 영국같이 내각제를 하는 나라는 국민의 신임만 계속되면 임기 제한 없이 국정을 담당할 수 있고 국민의 신임이 떨어지면 깨끗이 물러나는 모습이 당당하게 보인다는 요지였다"고 노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 발언을 전한 뒤 자신도 내각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삽입하기도 했다. 그는 "나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금년에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불가능하여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새롭게 개헌을 추진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보다는 차라리 내각제 개헌을 공약하는 것이 더 좋다"며 "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로 하든 4년 연임제로 하든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내각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과 부시의 동병상련, '민심 역행'으로 역대최저 지지율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드라이브를 건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수뇌부들을 모아놓고 '내각제 예찬'론을 편 것은 상당히 뜬금없다. 이에 정가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벽에 부딪칠 경우 내각제 개헌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오찬회동에 참석했던 대다수 참석자들은 노 대통령 발언을 임기말 밑바닥 지지율에 따른 극도의 심적 스트레스 표출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역대 현역대통령 최저인 10%대로 추락한 상태다. 부시 미대통령 지지율은 노 대통령보다 3배 가량 높은 30%대를 기록하고 있어 노 대통령이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으나, 부시 대통령 지지율 또한 미국 역대대통령 가운데 최저라는 수준에서는 노 대통령과 마찬가지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최악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추가파병 강행 등 민심과 역행하는 일방주의적 결정으로 지지율이 더욱 급락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이 2만1천여명의 전투부대를 이라크에 추가파병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인 11일(현지시간) AP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추가 파병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인의 70%가 추가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현대통령의 연내 개헌 제안에 대한 국내의 반대여론과 비슷한 수치다. 또한 여론조사결과 30%대 중반에 머무르던 부시 지지율은 추가로 떨어져 역대 최저인 32%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국내외 비판에 고립된 부시 대통령은 추가파병 발표직전인 10일 밤 노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지지를 호소했고 노대통령은 이에 전폭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이 추가파병 발표전 전화를 건 상대는 노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유일했다. 부시의 추가파병에 대해 유럽을 비롯한 세계 다수국가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사건건 현안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노대통령과 부시 사이에 동병상련의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盧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관료와의 전쟁'

김영삼, 김대중 등 노 대통령 앞의 모든 역대 대통령도 임기말에 극심한 레임덕을 경험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경우 임기말 청와대 집무실에서 쓸쓸히 달력을 넘기며 왜 이렇게 날짜가 늦게 흘러가는가를 탄식했을 정도로 레임덕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수차례 '중도 하야' 가능성을 시사했던 노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다행히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은 더이상 임기 문제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심적 상황을 표출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아울러 부시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 민심에 역주행하는 더이상의 정책추진도 멈춰야 한다.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지난 4년간 그를 지켜보며 오랜 시간에 결쳐 형성된 것으로, 이를 되돌리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왜 자신과 부시가 이런 지경에 처했는가에 대한 뼈저린 자성없이, '부시에 대한 동병상련'이란 권력형 감상에 빠져든 모양새다.

퇴임후 살 집을 짓기 시작한 지금 노대통령이 할 일은 이미 국민의 '불신 역풍'으로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난 개헌 같은 정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무늬뿐인 분양원가' 공개를 밀어부친 경제관료나,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려는 '무늬뿐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관료들과의 전쟁일 것이다. 이것이 그에게 실망한 수많은 '과거의 지지자'들에게 그나마 한가닥 위안을 줄 수 있는 노 대통령의 마지막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