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북-중 매우 심각. 군사적 갈등까지 우려"
<인터뷰>"야당은 야당다워야", "안철수, 정치적으로 덜 여물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친중파인 장성택 처형후 북·중관계와 관련, "군사적 갈등마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이 핵폐기에 합의하면서 북한만 남았다. 중국은 (북핵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남북관계를 보려면 북중간의 관계를 잘봐야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이 왜 중국은 못가고 있나"
그는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의 2015년 통일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그래서 북중의 관계를 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북중 갈등에 대해선 "듣고 있는 바는 있지만 확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김정은이 왜 중국을 못가고 있는가. 북중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없었다. 북한이 왜 그렇게 중국에 화를 내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에 대해서도 "북중간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김한길, 괜히 보수세력에게 구실 줬다"
박 의원은 그러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햇볕정책'을 거론한 데 대해선 "모든 원칙이 영구불변하지는 않겠지만 '2.0', '신햇볕정책'이 뭔지 모르겠다"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했다. 괜히 (보수세력에) 구실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대북 정책의 원칙이다. 북한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우리도 무력흡수통일 하지 않고, 전쟁 억지와 평화를 지키겨 교류협력하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공조, 중러의 협력속에 튼튼한 안보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당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핵보유한 상태라고 말하는데, 햇볕정책 시행 전에도 북은 이미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대표가 북한민생인권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규제에 목표를 두고 우리는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서도 "정치는 이슈를 가져가야 하는데 국정원 개혁과 특검 재판, 철도노조 등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는데 느닷없이 봉창을 두드리냐"고 비판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하자는대로 북한인권법을 하지 않으면 또 종북 논리에 말려든다"며 "이번엔 우리가 만들어 갖다준 것"이라고 탄식했다.
"우리는 네번 망하고도 정신 못차려. 야당은 야당다워야"
박 의원은 민주당 위기론에 대해선 "안철수신당의 출범과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새누리당의 무능, 이런 것들에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해 위기론이 나온 것"이라며 "일본항공 회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3년만에 회사를 소생시키면서 '망하니까 보이더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정권교체 두 번, 총선 두 번 등 네 번을 망하고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해법으로는 "결국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감동적인 대화와 협상을 해내야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지난 해 말 한국갤럽조사를 보면 국민의 78%가 민주당을 야당답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을 이기는 정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에서의 높은 안철수신당 지지율에 대해선 "한번 더 믿고 90프로 이상 찍어줬는데 실패하니 그 증오가 민주당을 향해 나타나고 그 지지도가 안철수신당에게 갔다"고 분석했다.
"안철수 아직 정치적으로 덜 여물어"
박 의원은 그러나 안철수신당의 '새정치'에 대해선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는 야권의 취약 지역인 부산 영도에서 국회의원 나오라는 건데 쉬운 노원을 가고, 정권교체를 위해 부산영남에서 이겨야 하는데 야권이 가한 호남, 수도권에서 이기려고 한다"며 "안철수의 새정치는 구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안철수 의원은 여야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많은 50%대의 지지를 받았는데 의원이 되고 검증을 하니 27~8%로 떨어졌다"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한 두 템포가 아닌 서너 템포가 늦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 의원의 '이번에는 양보받을 차례'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이면 양보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박원순과 신당을 창당하는 안철수라면 개인이 아닌 당론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걸 보면 안 의원이 아직 정치적으로 덜 여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안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지방선거 전 야권연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 안 의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63빌딩을 지었고, 민주당이 5층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여기서도 못살고 그 앞에 구멍가게를 내면 이기겠냐"고 반문하며 "야권은 분열하면 필패다. 호남은 경쟁해도 나머지는 연합.연대해야 이긴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측의 독자 완주 입장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분열하면 지는데, 선거는 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표 차이라도 돼야 자신의 정치철학, 국정을 펼칠 수 있지 떨어지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朴대통령, 특검 안하면 '짬짜미 의혹'만 커질 것"
박 의원은 자신의 전남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선 "고민 중인 것은 맞다. 이상론과 현실론이 있는데 저는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출마 여부를) 유보하고 있다"며 "아직 넉달이나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요동이 치겠나. 닫아놓을 생각도 없고,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지난 1년은 대북정책이나 외교는 성공하고 있지만 내치는 역시 대통령의 독단, 독선, 독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집권 초기에 과감한 개혁을 시작하고 2년차에 이를 집행해야 하는데 인사부터 너무 편중인사고 개혁마인드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어느 정권보다도 개혁의 시금석을 깔지 못한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특검 거부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붙들고 있어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전 정권과 '짬짜미'가 있냐는 국민적 의심만 사게 된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 내놔야지 지지부진하면 야당과 국민적 저항, 특히 종교계 저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해달라.
박지원 의원(이하 박지원) 대북정책이나 외교는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치는 역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독단, 독선, 독주, 한마디로 불통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뷰스 박근혜 정부 2년차는 달라질까? 박근혜정부 2년차를 바라볼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보나.
박지원 달라져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성공한다. 국민도 성공할 수 있다.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혼자 결정하려하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집권 초기의 과감한 개혁, 그리고 2년차는 그런 것을 집행해서, 3년차에 성공을 시키고, 4년차는 정리를 하면서 5년차는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인사에서부터 너무 편중인사를 했다. 검육관, 그러니까 검찰, 육사, 관료 출신으로 해서 그분들은 상명하복에 숙달된 분이라 개혁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정권 보다도 개혁을 시금석도 못깐 정권이었다. 금년 6월 지방선거 후는 정치권이 소용돌이 칠 것이다. 본격적인 대권가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글쎄 나는 집권여당이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대통령 후보가 둘이 나서는 것을 처음 봤다.
뷰스 특검은 여야 합의 이후 지지부진하다. 특검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박지원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 여론을 이끌고 가서 성공시키냐에 달려 있다. 처음부터 이 정부에서 안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지금 현재 재판 진행과정을 봐도 특검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붙들고 있어서 자기가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졌다고 하면 만약 붙들고 있으면 '짬짜미가 있나?'라는 국민적 의심이 인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할 사람하고 철벌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 개혁특위인데 그것마저 지지부진하면 야당과 국민적 저항, 특히 종교계의 저항을 이길 수 있을까? 괜히 불씨를 가지고 갈 필요 없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도 풀어버려야 한다.
뷰스 호남 민심이 요동치면서 민주당이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박지원 안철수신당의 출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새누리당의 무능, 이런 것에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어서 위기론으로 흘러온 것이다. 일본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했던 세계적인 항공회사인 일본항공이 구조조정으로 3년만에 소생했는데, 그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망하니까 보이더라'.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4번 망한 것이다. 2번은 정권교체를 실패했고, 2번은 총선에 실패했다. 4번을 망하고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뷰스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보나.
박지원 결국 야당이란 것은 야당다워야 한다. 민주당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감동적인 대화와 협상을 해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그런 협상을 성공시킬 때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작년 말 국민 78%가 민주당을 야당답지 못하다고 했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세력도 72%가 야당답지 못하다고 했더라. 국민을 이기는 정당은 없다.
뷰스 오늘 지도부가 호남을 방문했다. 호남 민심은 어떻게 보나.
박지원 호남 민심이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우리는 너희를 다시 믿었는데, 호남에서 대통령 후보도 못내고 문재인 후보를 대려와서 된다고 하니까 90% 이상 찍어줬는데 실패하고 지금 막막하다'는 것이다. 인사나 예산 면에서. 그러니 그 증오가 민주당한테 나타나고 그 지지도가 새누리당에 못가고 안철수 신당에게 갔다. 광주는 한국 정치계의 풍향계인데 광주에서 창당도 안한 안철수신당에게 3분의1 토막이 났을 때, 전남전북에서 반토막이 날 때까지 지도부가 전혀 이야기도 안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호남만 갖고도 정권교체를 못하지만, 호남을 빼고도 못한다. 민주당 텃밭이 호남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려야 된다', '나도 전남지사 나갈 수 있다'고 하니 언론에서 차출론이라고 붙였더라. 그러나 지금까지 몇 년간 준비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선하자고 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보를 생산할 능력은 없지만, 유입한 정보에 대해 확대 재생산은 한다. 종편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보냐, 과감하게 나가서 매일 우리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의 새정치 이것은 구정치다. 국민의 바라는 새정치는 야권의 취약지역인 부산 영도에서 국회의원 나오라는데 당선되기 쉬운 노원으로 가고, 정권교체를 위해 부산·영남에서 이겨야하는데 야권이 강한 호남·수도권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구정치 아니냐', '안철수 의원은 50%로 여야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도를 받았는데 의원이 되고 검증을 하니까 27~28%로 떨어지더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템포가 1~2템포가 늦는게 아니라 3~5 템포가 늦는 것이다. 역시 아니다', '당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실패한 사람들, 공천에 낙천한 사람들, 기웃 세력, 주변세력이다. 되겟냐'라고 하니까 다시 뒤집혔다. 광주에서 10%포인트 앞서고 전남전북에서 반토막나고.
늘 이야기하는데,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지면 치는데, 민주당은 식으면 치고, 안철수는 물에 들어가면 내려친다. 오늘도 이겨놓으니까 내려간다. 예산도, 강하게 본회의장과 의총에서 불평한 게 본예산은 어떻게 된지 모른다, 국토위, SOC 예산 4천400억이 증액되는데 50.2%가 영남이고, 호남 13%다. TK는 1300억, 광주전남은 156억이다. 민주당이 왜 그런 예산을 합의해주냐. 그러면서 민주당이 '호남이 뿌리'라고, 호남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설득하고 전남경북 의원들이 보여주고, 88고속도로예산, 하의-신의도 연도교 한다고 하니 좋아진다. 눈으로 보이게 해야한다.
뷰스 전남지사는 출마는 결정했나.
박지원 내가 차출론을 이야기 한 것 아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한다니까 인물론으로 안철수 쪽으로 나가려했던 사람들이 한 발 빼버렸다. 그러나 수도권이나 호남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큰일을 했으나 정치권에 유입이 안된 훌륭한 인물이 많다. 여기를 안철수 신당에서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사실 갈등이 있다.
'너라도 당대표가 못돼도 호남을 대변해 말이라도 해달라'는 것도 있고, '너라도 내려와서 호남을 좀 뭉치게 해라. 그리고 좀 발전되게 해라'는 이상론과 현실론이 있는데, 저는 역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보하고 있다. 선거는 20일 선거운동할 때도 초반, 중반, 종반이 있는데 넉달이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요동을 치겠나. 그래서 제가 닫아놓을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보자는 것이다. 긴장감을 좀 넣으려고.
뷰스 야권연대는 가능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현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나.
박지원 야권연대는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안철수가 민주당으로 와서 이기는 것은 좋은데, 안철수 측에서 상당한 인물이 와서 '통합을 하면 큰 역할을 할 분이 왜 안철수를 비난하나' 그래서, '내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러브콜이다. 같이 하자'고 했다. 그러니 '같이 오면 친노가 무섭다'는 것이다. 그럼 친노에게 이겨야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래야 새누리당 후보에게 이긴다. 새누리당은 63빌딩에 사는데 우리 민주당은 5층 연립주택에 산다. 그런데 여기도 못살고 그 앞에 구멍가게를 내면 이기겠냐.
그리고 야권은 분열하면 필패아닌가. 그래서 호남은 새누리당과 관계가 없으니 여기서 경쟁하고 나머지는 연합연대해야 이긴다. 화성 선거를 보라. (홍성규 통합진보당 후보가) 아무리 고향이라지만 이석기 통진당 사건이 극에 달해도 8%를 받았다. 3~5%는 자동적으로 빠져나간다. 큰 선거에서 3~5% 큰 것이다.
뷰스 안철수 신당측은 독자완주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박지원 선거가 아직 남았으니까 그럴수도 저럴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분열해서 지는데 선거는 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 표 차이라도 되야 자기 정치철학을, 국정을 펼칠 수 있다. 떨어지면 그만이다.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도지사, 시장,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All or Nothing'이다. 그래서 나는 'Better than Nothing'하는 개헌을 해야한다.
뷰스 안철수 측은 민주당이 양보할 때라고 했다.
박지원 개인이면 양보하던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민주당 박원순이고 안철수는 '개인 안철수'가 시장도 대통령 후보도 양보한 것이다. 당이 창당하면 당론에 따라야할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덜 여물었다. 이번에 정개특위도 보라. 공천폐지하라고 요구해야지 왜 정개특위를 해체하라고 하나? 정개특위는 여러가지를 하는데.
뷰스 개헌은 얼마나 논의가 진행돼고 있나?
박지원 논의는 되지만 아직은 1월 중에 발의를 해보자 이런 의견만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철저한 대통령 중심제론자인데 DJP연합 때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다가 안했다. 저는 줄기차게 하자고 주장했고, 어떻게 됐던지간에 안됐는데, 김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거역한게 그것인데 결국 제가 이겼다. 대통령도 나중에 개헌해야한다고 자서전에 남겼다.
이념과 지역으로 5년마다 국가가 양분돼 진검승부를 하고 승복을 안한다. 5년내내 낮엔 싸우고 밤엔 내일 싸울 것을 준비하고 이러니까 통합의 정치,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All or Nothing'이 아니라, 'Better than Nothing'하는 개헌을 해야한다. 분권형이원집정제가 좋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향수가 깊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외교국방을 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내치를 하고, 권력분산도 되고 좋지 않나. (의원들이) 많이 찬성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제동을 걸고, 대통령 후보가 고착화되면 어렵다
뷰스 김한길 대표 기자회견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 햇볕정책2.0이나 신햇볕정책 등 당내 논의가 시작됐다.
박지원 햇볕정책2.0, 신햇볕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모든 원칙은 영구불변하진 않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대북정책의 원칙이다. 그래서 흔히 전제를 무시하고 생각하는데 햇볕정책은 첫째, 어떤 북한의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도 무력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키며 교류협력하자. 이것을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한미일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이상 좋은게 뭐가 있는가?
그런데 당에서 '핵을 보유한 상태와 다르다'(하는데), 햇볕정책 시행전에 북은 이미 핵실험을 했다. 햇볕정책을 하고 있을 때도 핵실험을 했고, 하지 않을 때도 핵실험을 했다. 지금 이 순간도 북한의 핵기술은 진전되고 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평화적인 교류협력, 평화통일, 북핵폐기 아닌가. 그래서 남북관계는 6.15 정신으로 풀고, 북핵은 6자회담과 9.19로 풀자는 것이 햇볕정책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건 굉장히 위험했다. 괜히 구실만 줬다. 북한인권법도 새누리당은 규제에 목표를 두고, 우리는 지원에 뒀다. 정치는 이슈를 가져가야하는데 국정원 개혁, 특검, 재판, 철도노조,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는데 왜 느닷없이 봉창을 때리나? 햇볕정책, 북한인권법을 2월국회에서 하자는 것인데, 하면 새누리당안대로 안해주면 또 종북논리에 말려들 것이다. 진보세력은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분리되고, 중도개혁은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으로 분리됐다. 민주당이 너무 크니까 126석을 자꾸 가르려고 친노-반노로, 이 프레임에 우리가 갖혀간다. 종북논리에 갖히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갖다줬다.
전략적 마인드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있다가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우클릭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빨리 노출시키지 않았나. 그런다고 튼튼한 당내 결집도 안된 상태다. 그래서 내가 북한 핵개발하고 햇볕정책하고 무슨 상관이냐하고 한마디 쏴버리니까, (햇볕정책)2.0으로 내려가 버리고 신(햇볕정책)으로 내려가버리고...민병두같은 사람들이 하면 민주당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할 수 있다. 정당은 스펙트럼이 넓어야하니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표가 해버리면...
뷰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박지원 오바마가 5년 전 '핵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란이 결국 폐기의 길로 합의가 됐다. 42억 달러에 경제제재를 풀어준다. 북한 경제제재를 미국이 하고 있으니 죽을 지경인데 이제 북핵 하나 남았다. 그런데 중국이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나는 북중간의 관계를 잘봐야한다고 본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미중간에 북한 핵문제는 이해관계가 딱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2015년 통일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이 왜 중국을 못가고 있는가? 북한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북중간에 군사적 갈등마저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우리정부가 북중의 움직임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이 핵폐기에 합의하면서 북한만 남았다. 중국은 (북핵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남북관계를 보려면 북중간의 관계를 잘봐야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이 왜 중국은 못가고 있나"
그는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의 2015년 통일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그래서 북중의 관계를 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북중 갈등에 대해선 "듣고 있는 바는 있지만 확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김정은이 왜 중국을 못가고 있는가. 북중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없었다. 북한이 왜 그렇게 중국에 화를 내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에 대해서도 "북중간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김한길, 괜히 보수세력에게 구실 줬다"
박 의원은 그러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햇볕정책'을 거론한 데 대해선 "모든 원칙이 영구불변하지는 않겠지만 '2.0', '신햇볕정책'이 뭔지 모르겠다"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했다. 괜히 (보수세력에) 구실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대북 정책의 원칙이다. 북한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우리도 무력흡수통일 하지 않고, 전쟁 억지와 평화를 지키겨 교류협력하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공조, 중러의 협력속에 튼튼한 안보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당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핵보유한 상태라고 말하는데, 햇볕정책 시행 전에도 북은 이미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대표가 북한민생인권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규제에 목표를 두고 우리는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서도 "정치는 이슈를 가져가야 하는데 국정원 개혁과 특검 재판, 철도노조 등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는데 느닷없이 봉창을 두드리냐"고 비판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하자는대로 북한인권법을 하지 않으면 또 종북 논리에 말려든다"며 "이번엔 우리가 만들어 갖다준 것"이라고 탄식했다.
"우리는 네번 망하고도 정신 못차려. 야당은 야당다워야"
박 의원은 민주당 위기론에 대해선 "안철수신당의 출범과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새누리당의 무능, 이런 것들에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해 위기론이 나온 것"이라며 "일본항공 회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3년만에 회사를 소생시키면서 '망하니까 보이더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정권교체 두 번, 총선 두 번 등 네 번을 망하고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해법으로는 "결국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감동적인 대화와 협상을 해내야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지난 해 말 한국갤럽조사를 보면 국민의 78%가 민주당을 야당답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을 이기는 정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에서의 높은 안철수신당 지지율에 대해선 "한번 더 믿고 90프로 이상 찍어줬는데 실패하니 그 증오가 민주당을 향해 나타나고 그 지지도가 안철수신당에게 갔다"고 분석했다.
"안철수 아직 정치적으로 덜 여물어"
박 의원은 그러나 안철수신당의 '새정치'에 대해선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는 야권의 취약 지역인 부산 영도에서 국회의원 나오라는 건데 쉬운 노원을 가고, 정권교체를 위해 부산영남에서 이겨야 하는데 야권이 가한 호남, 수도권에서 이기려고 한다"며 "안철수의 새정치는 구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안철수 의원은 여야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많은 50%대의 지지를 받았는데 의원이 되고 검증을 하니 27~8%로 떨어졌다"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한 두 템포가 아닌 서너 템포가 늦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 의원의 '이번에는 양보받을 차례'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이면 양보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박원순과 신당을 창당하는 안철수라면 개인이 아닌 당론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걸 보면 안 의원이 아직 정치적으로 덜 여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안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지방선거 전 야권연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 안 의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63빌딩을 지었고, 민주당이 5층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여기서도 못살고 그 앞에 구멍가게를 내면 이기겠냐"고 반문하며 "야권은 분열하면 필패다. 호남은 경쟁해도 나머지는 연합.연대해야 이긴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측의 독자 완주 입장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분열하면 지는데, 선거는 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표 차이라도 돼야 자신의 정치철학, 국정을 펼칠 수 있지 떨어지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朴대통령, 특검 안하면 '짬짜미 의혹'만 커질 것"
박 의원은 자신의 전남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선 "고민 중인 것은 맞다. 이상론과 현실론이 있는데 저는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출마 여부를) 유보하고 있다"며 "아직 넉달이나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요동이 치겠나. 닫아놓을 생각도 없고,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지난 1년은 대북정책이나 외교는 성공하고 있지만 내치는 역시 대통령의 독단, 독선, 독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집권 초기에 과감한 개혁을 시작하고 2년차에 이를 집행해야 하는데 인사부터 너무 편중인사고 개혁마인드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어느 정권보다도 개혁의 시금석을 깔지 못한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특검 거부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붙들고 있어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전 정권과 '짬짜미'가 있냐는 국민적 의심만 사게 된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 내놔야지 지지부진하면 야당과 국민적 저항, 특히 종교계 저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해달라.
박지원 의원(이하 박지원) 대북정책이나 외교는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치는 역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독단, 독선, 독주, 한마디로 불통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뷰스 박근혜 정부 2년차는 달라질까? 박근혜정부 2년차를 바라볼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보나.
박지원 달라져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성공한다. 국민도 성공할 수 있다.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혼자 결정하려하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집권 초기의 과감한 개혁, 그리고 2년차는 그런 것을 집행해서, 3년차에 성공을 시키고, 4년차는 정리를 하면서 5년차는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인사에서부터 너무 편중인사를 했다. 검육관, 그러니까 검찰, 육사, 관료 출신으로 해서 그분들은 상명하복에 숙달된 분이라 개혁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정권 보다도 개혁을 시금석도 못깐 정권이었다. 금년 6월 지방선거 후는 정치권이 소용돌이 칠 것이다. 본격적인 대권가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글쎄 나는 집권여당이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대통령 후보가 둘이 나서는 것을 처음 봤다.
뷰스 특검은 여야 합의 이후 지지부진하다. 특검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박지원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 여론을 이끌고 가서 성공시키냐에 달려 있다. 처음부터 이 정부에서 안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지금 현재 재판 진행과정을 봐도 특검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붙들고 있어서 자기가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졌다고 하면 만약 붙들고 있으면 '짬짜미가 있나?'라는 국민적 의심이 인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할 사람하고 철벌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 개혁특위인데 그것마저 지지부진하면 야당과 국민적 저항, 특히 종교계의 저항을 이길 수 있을까? 괜히 불씨를 가지고 갈 필요 없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도 풀어버려야 한다.
뷰스 호남 민심이 요동치면서 민주당이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박지원 안철수신당의 출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새누리당의 무능, 이런 것에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어서 위기론으로 흘러온 것이다. 일본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했던 세계적인 항공회사인 일본항공이 구조조정으로 3년만에 소생했는데, 그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망하니까 보이더라'.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4번 망한 것이다. 2번은 정권교체를 실패했고, 2번은 총선에 실패했다. 4번을 망하고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뷰스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보나.
박지원 결국 야당이란 것은 야당다워야 한다. 민주당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감동적인 대화와 협상을 해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그런 협상을 성공시킬 때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작년 말 국민 78%가 민주당을 야당답지 못하다고 했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세력도 72%가 야당답지 못하다고 했더라. 국민을 이기는 정당은 없다.
뷰스 오늘 지도부가 호남을 방문했다. 호남 민심은 어떻게 보나.
박지원 호남 민심이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우리는 너희를 다시 믿었는데, 호남에서 대통령 후보도 못내고 문재인 후보를 대려와서 된다고 하니까 90% 이상 찍어줬는데 실패하고 지금 막막하다'는 것이다. 인사나 예산 면에서. 그러니 그 증오가 민주당한테 나타나고 그 지지도가 새누리당에 못가고 안철수 신당에게 갔다. 광주는 한국 정치계의 풍향계인데 광주에서 창당도 안한 안철수신당에게 3분의1 토막이 났을 때, 전남전북에서 반토막이 날 때까지 지도부가 전혀 이야기도 안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호남만 갖고도 정권교체를 못하지만, 호남을 빼고도 못한다. 민주당 텃밭이 호남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려야 된다', '나도 전남지사 나갈 수 있다'고 하니 언론에서 차출론이라고 붙였더라. 그러나 지금까지 몇 년간 준비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선하자고 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보를 생산할 능력은 없지만, 유입한 정보에 대해 확대 재생산은 한다. 종편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보냐, 과감하게 나가서 매일 우리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의 새정치 이것은 구정치다. 국민의 바라는 새정치는 야권의 취약지역인 부산 영도에서 국회의원 나오라는데 당선되기 쉬운 노원으로 가고, 정권교체를 위해 부산·영남에서 이겨야하는데 야권이 강한 호남·수도권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구정치 아니냐', '안철수 의원은 50%로 여야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도를 받았는데 의원이 되고 검증을 하니까 27~28%로 떨어지더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템포가 1~2템포가 늦는게 아니라 3~5 템포가 늦는 것이다. 역시 아니다', '당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실패한 사람들, 공천에 낙천한 사람들, 기웃 세력, 주변세력이다. 되겟냐'라고 하니까 다시 뒤집혔다. 광주에서 10%포인트 앞서고 전남전북에서 반토막나고.
늘 이야기하는데,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지면 치는데, 민주당은 식으면 치고, 안철수는 물에 들어가면 내려친다. 오늘도 이겨놓으니까 내려간다. 예산도, 강하게 본회의장과 의총에서 불평한 게 본예산은 어떻게 된지 모른다, 국토위, SOC 예산 4천400억이 증액되는데 50.2%가 영남이고, 호남 13%다. TK는 1300억, 광주전남은 156억이다. 민주당이 왜 그런 예산을 합의해주냐. 그러면서 민주당이 '호남이 뿌리'라고, 호남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설득하고 전남경북 의원들이 보여주고, 88고속도로예산, 하의-신의도 연도교 한다고 하니 좋아진다. 눈으로 보이게 해야한다.
뷰스 전남지사는 출마는 결정했나.
박지원 내가 차출론을 이야기 한 것 아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한다니까 인물론으로 안철수 쪽으로 나가려했던 사람들이 한 발 빼버렸다. 그러나 수도권이나 호남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큰일을 했으나 정치권에 유입이 안된 훌륭한 인물이 많다. 여기를 안철수 신당에서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사실 갈등이 있다.
'너라도 당대표가 못돼도 호남을 대변해 말이라도 해달라'는 것도 있고, '너라도 내려와서 호남을 좀 뭉치게 해라. 그리고 좀 발전되게 해라'는 이상론과 현실론이 있는데, 저는 역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보하고 있다. 선거는 20일 선거운동할 때도 초반, 중반, 종반이 있는데 넉달이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요동을 치겠나. 그래서 제가 닫아놓을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보자는 것이다. 긴장감을 좀 넣으려고.
뷰스 야권연대는 가능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현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나.
박지원 야권연대는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안철수가 민주당으로 와서 이기는 것은 좋은데, 안철수 측에서 상당한 인물이 와서 '통합을 하면 큰 역할을 할 분이 왜 안철수를 비난하나' 그래서, '내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러브콜이다. 같이 하자'고 했다. 그러니 '같이 오면 친노가 무섭다'는 것이다. 그럼 친노에게 이겨야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래야 새누리당 후보에게 이긴다. 새누리당은 63빌딩에 사는데 우리 민주당은 5층 연립주택에 산다. 그런데 여기도 못살고 그 앞에 구멍가게를 내면 이기겠냐.
그리고 야권은 분열하면 필패아닌가. 그래서 호남은 새누리당과 관계가 없으니 여기서 경쟁하고 나머지는 연합연대해야 이긴다. 화성 선거를 보라. (홍성규 통합진보당 후보가) 아무리 고향이라지만 이석기 통진당 사건이 극에 달해도 8%를 받았다. 3~5%는 자동적으로 빠져나간다. 큰 선거에서 3~5% 큰 것이다.
뷰스 안철수 신당측은 독자완주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박지원 선거가 아직 남았으니까 그럴수도 저럴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분열해서 지는데 선거는 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 표 차이라도 되야 자기 정치철학을, 국정을 펼칠 수 있다. 떨어지면 그만이다.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도지사, 시장,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All or Nothing'이다. 그래서 나는 'Better than Nothing'하는 개헌을 해야한다.
뷰스 안철수 측은 민주당이 양보할 때라고 했다.
박지원 개인이면 양보하던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민주당 박원순이고 안철수는 '개인 안철수'가 시장도 대통령 후보도 양보한 것이다. 당이 창당하면 당론에 따라야할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덜 여물었다. 이번에 정개특위도 보라. 공천폐지하라고 요구해야지 왜 정개특위를 해체하라고 하나? 정개특위는 여러가지를 하는데.
뷰스 개헌은 얼마나 논의가 진행돼고 있나?
박지원 논의는 되지만 아직은 1월 중에 발의를 해보자 이런 의견만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철저한 대통령 중심제론자인데 DJP연합 때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다가 안했다. 저는 줄기차게 하자고 주장했고, 어떻게 됐던지간에 안됐는데, 김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거역한게 그것인데 결국 제가 이겼다. 대통령도 나중에 개헌해야한다고 자서전에 남겼다.
이념과 지역으로 5년마다 국가가 양분돼 진검승부를 하고 승복을 안한다. 5년내내 낮엔 싸우고 밤엔 내일 싸울 것을 준비하고 이러니까 통합의 정치,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All or Nothing'이 아니라, 'Better than Nothing'하는 개헌을 해야한다. 분권형이원집정제가 좋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향수가 깊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외교국방을 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내치를 하고, 권력분산도 되고 좋지 않나. (의원들이) 많이 찬성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제동을 걸고, 대통령 후보가 고착화되면 어렵다
뷰스 김한길 대표 기자회견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 햇볕정책2.0이나 신햇볕정책 등 당내 논의가 시작됐다.
박지원 햇볕정책2.0, 신햇볕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모든 원칙은 영구불변하진 않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대북정책의 원칙이다. 그래서 흔히 전제를 무시하고 생각하는데 햇볕정책은 첫째, 어떤 북한의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도 무력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키며 교류협력하자. 이것을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한미일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이상 좋은게 뭐가 있는가?
그런데 당에서 '핵을 보유한 상태와 다르다'(하는데), 햇볕정책 시행전에 북은 이미 핵실험을 했다. 햇볕정책을 하고 있을 때도 핵실험을 했고, 하지 않을 때도 핵실험을 했다. 지금 이 순간도 북한의 핵기술은 진전되고 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평화적인 교류협력, 평화통일, 북핵폐기 아닌가. 그래서 남북관계는 6.15 정신으로 풀고, 북핵은 6자회담과 9.19로 풀자는 것이 햇볕정책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건 굉장히 위험했다. 괜히 구실만 줬다. 북한인권법도 새누리당은 규제에 목표를 두고, 우리는 지원에 뒀다. 정치는 이슈를 가져가야하는데 국정원 개혁, 특검, 재판, 철도노조,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는데 왜 느닷없이 봉창을 때리나? 햇볕정책, 북한인권법을 2월국회에서 하자는 것인데, 하면 새누리당안대로 안해주면 또 종북논리에 말려들 것이다. 진보세력은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분리되고, 중도개혁은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으로 분리됐다. 민주당이 너무 크니까 126석을 자꾸 가르려고 친노-반노로, 이 프레임에 우리가 갖혀간다. 종북논리에 갖히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갖다줬다.
전략적 마인드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있다가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우클릭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빨리 노출시키지 않았나. 그런다고 튼튼한 당내 결집도 안된 상태다. 그래서 내가 북한 핵개발하고 햇볕정책하고 무슨 상관이냐하고 한마디 쏴버리니까, (햇볕정책)2.0으로 내려가 버리고 신(햇볕정책)으로 내려가버리고...민병두같은 사람들이 하면 민주당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할 수 있다. 정당은 스펙트럼이 넓어야하니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표가 해버리면...
뷰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박지원 오바마가 5년 전 '핵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란이 결국 폐기의 길로 합의가 됐다. 42억 달러에 경제제재를 풀어준다. 북한 경제제재를 미국이 하고 있으니 죽을 지경인데 이제 북핵 하나 남았다. 그런데 중국이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나는 북중간의 관계를 잘봐야한다고 본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미중간에 북한 핵문제는 이해관계가 딱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2015년 통일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이 왜 중국을 못가고 있는가? 북한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북중간에 군사적 갈등마저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우리정부가 북중의 움직임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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