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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해 넘겨 새해 예산안 355조 통과

외촉법 통과 놓고 진통, 최경환 지역구 예산 문제로 본회의 중단

여야가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피했지만,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겨 처리하는 사태를 반복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원에서 1조8천805억원을 줄인 355조8천2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5시 16분께 재석의원 285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7명, 기권 18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 예산안에서 5조4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3조5천억원을 증액, 2013회계연도 예산안 349조원에서 6조8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 예비비 1조8천억원과 지방교부금 8천200억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해 4대강 예산과 새마을운동, 정부 홍보예산,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특수활동비 등이 추가로 감액됐다.

반면, 복지와 지방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늘었다. 농민의 소득감소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80㎏당 18만8천원으로 정부 안보다 1만4천원 올렸고, 지방 SOC 예산도, 0~5세 무상보육 보조 확대, 학교 전기료, 경로당 냉난방비, 사병 급식비 지원금액도 증액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을 일괄 처리하는데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으며 또 다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양당 지도부는 외촉법까지 일괄 처리하는데 합의했지만 오후에 열린 민주당의 최종의총에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상정을 반대하는 등 여러 의원들이 강경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합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려, 외촉법을 내년 2월에 다시 처리하자는 제안을 들고 새누리당 지도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새누리당 역시 '외촉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법안 역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면서 협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밤 10시 20분께에는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의원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갔지만 양측간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산자위에서 외촉법,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박 위원장 설득에 나섰다.

결국, 해를 넘긴 1일 새벽 3시 35분께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관련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하고, 외촉법을 통과시켰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 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유도하는 법이고 경제체제를 1960년대로 회귀시키는 위험한 법이라 내가 상정할 수는 없다"며 통과 직전 사회권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게 위임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 처리 후에도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산자부 장관이 이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1만5천개가 늘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해왔다"며 "만약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책임져야 한다. 누가 매국노이고 누가 애국자인지는 세월이 지나면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어 오전 3시 50분께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업인 대구지하철 1호선 화양연장 사업 증액이 포함된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격돌하며 5시 52분께 정회했다.

본회의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등 총 12개 법안이다.
최병성, 박정엽,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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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0 0
    111

    공기업 정상화 + 외촉법 딱나오지 . 완결편이지.

  • 1 0
    비됴보기

    2상득이 해마다 몇조씩 갱상도로 빼갔는디 또 갱상도로 집중 되것구만! 이노아도 비됴네!

  • 0 0
    그려

    새누리나 민주나 항상 결론은 같다니까 그려.
    과정은 생색이여.
    먼말인지 다알지.

  • 1 0
    111

    왜 몰아서 한꺼번에처리하는지 아는가.
    정책이란 원래 변하지 않거든.
    누가되던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통과시키기위한 꼼수가 국정원 개혁이지.

  • 4 0
    사쿠라한길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다.
    야당이 뭔지도 모르는 사쿠라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으니 협의고 지랄이고...... 웃기고 자빠졌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 감독 하라고 있는게 야당인데......
    이 미친것들은 무조건 원만한 합의란다......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

  • 4 0
    폴리애널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
    바로 최경환의 경우다
    거기에 표가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한다

  • 5 2
    항길이화이팅

    항길이 지난 한해 동안 잘했고 수고했슈다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미진한점이 있어 2014년 새해는
    좀더 잘해 부정과 탈법으로 무장된 유신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찾을수있도록 더욱더 매진하기를 ..........

  • 0 3
    상식

    2014년 1눨 1일 이제 시작의 날이 밝았네요
    새정치의 불처럼 타오르는 안신당으로
    품으로 가자 돌격 소리가 꿈에서 들렸어요
    새벽에 눈 떳다가 잠이 들었는데 몇분 사이에 꿈 껐난 봐요

  • 1 0
    2014

    특정기업을 위한 법이라는데 그 기업은 어딜까?

  • 7 0
    지나다가...

    외촉법이라
    검은 머리 외국인이 달려들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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