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1시간만에 새해예산 355조 확정
새누리 황영철 "예결위원들이 한마디씩은 하게 해줘야지"
여야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을 3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지만, 시간에 쫓긴 예산심사로 여당 위원 사이에 언쟁이 오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를 거쳐 올라온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357조7천억원보다 약1조9천억원을 순삭감한 금액으로, 정부안에서 5조4천억을 감액하고, 3조5천억을 증액한 결과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밤 11시경 시작된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늦게 시작됐고 아쉽게도 오늘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하게 됐다. 위원장으로 국민에 죄송하다"면서도 "모든 위원이 다 말하면 예산안을 넘길 수 없다"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 위원들은 그러나 질의를 통해 지역구 예산, 관심 예산등이 삭감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연내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들께 언제까지 이런 회의를 해야하는가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역구 관련 예산, 꼭 넣고 싶었던 예산들을 한마디씩 하면 하루를 꼬박 새도 할 말을 다 못할 것이다. 예결위를 빨리 마무리하자"고 제지하고 나섰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는 예산 심의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심사를 마치고 나서 예결위원들이 한마디씩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야기하게는 해줘야할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같은 당의 주영순 의원은 그러나 다시 삭감된 자신의 관심 예산을 언급했고, 이 위원장이 주 의원의 발언이 길어지는 것을 제지하자, 주 의원은 급기야 같은 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을 향해 "1천700여건, 무려 10조원 넘는 증액심사를 밀실에서 몇몇이 모여 회의록도 없는 비공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잠깐 보고 의결하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운영"이라며 "밀실에서 한 것이다. 똑바로 해요!"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에 대해 "뭐가 밀실에서 한거야!"라고 언성을 높였고, 주 의원은 지지 않고 "김광림 의원 똑바로 하세요!"라며 "기재부 마피아들이 예산을 독점해서 지역균형발전이 안된다. 반드시 기재부 마피아를 없애야 한다"고 기재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결국 이날 예결위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9명의 의원들의 질의만 받았고, 1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예산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산회했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를 거쳐 올라온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357조7천억원보다 약1조9천억원을 순삭감한 금액으로, 정부안에서 5조4천억을 감액하고, 3조5천억을 증액한 결과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밤 11시경 시작된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늦게 시작됐고 아쉽게도 오늘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하게 됐다. 위원장으로 국민에 죄송하다"면서도 "모든 위원이 다 말하면 예산안을 넘길 수 없다"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 위원들은 그러나 질의를 통해 지역구 예산, 관심 예산등이 삭감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연내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들께 언제까지 이런 회의를 해야하는가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역구 관련 예산, 꼭 넣고 싶었던 예산들을 한마디씩 하면 하루를 꼬박 새도 할 말을 다 못할 것이다. 예결위를 빨리 마무리하자"고 제지하고 나섰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는 예산 심의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심사를 마치고 나서 예결위원들이 한마디씩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야기하게는 해줘야할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같은 당의 주영순 의원은 그러나 다시 삭감된 자신의 관심 예산을 언급했고, 이 위원장이 주 의원의 발언이 길어지는 것을 제지하자, 주 의원은 급기야 같은 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을 향해 "1천700여건, 무려 10조원 넘는 증액심사를 밀실에서 몇몇이 모여 회의록도 없는 비공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잠깐 보고 의결하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운영"이라며 "밀실에서 한 것이다. 똑바로 해요!"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에 대해 "뭐가 밀실에서 한거야!"라고 언성을 높였고, 주 의원은 지지 않고 "김광림 의원 똑바로 하세요!"라며 "기재부 마피아들이 예산을 독점해서 지역균형발전이 안된다. 반드시 기재부 마피아를 없애야 한다"고 기재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결국 이날 예결위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9명의 의원들의 질의만 받았고, 1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예산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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