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들 "불법 대선개입, 역대 최대 규모"
"트위터 2천만건, 특검으로 수사해야"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6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글이 2천91만건 더 있다는 검찰 발표를 계기로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팀의 활동이 이럴진데,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여타 부서의 불법 정치개입 대선개입 행위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해방 이후 사상유례 없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보수단체의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과정에 개입하고 비용까지 부담한 사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2차 공소장 변경에서 제외된 국정원 민간인 조력자가 쓴 2만9천139건의 글에 대한 수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분투한 특별수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이 이에 대해 보다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포털과 중소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한 특검의 조속한 도입을 다시 촉구한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반영이 안되더라도 형량에는 포함돼야 한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인력한계 때문에 검사들이 일부만 기소한 사정들을 감안해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회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를 통해 "수사팀은 2200만건의 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분석방법을 통해 121만건의 선거, 정치관련 글을 분류하여 기소한 것이므로 2200만건의 글 중에서 다른 선거 등 관련 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미약하고, 추가기소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팀의 활동이 이럴진데,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여타 부서의 불법 정치개입 대선개입 행위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해방 이후 사상유례 없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보수단체의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과정에 개입하고 비용까지 부담한 사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2차 공소장 변경에서 제외된 국정원 민간인 조력자가 쓴 2만9천139건의 글에 대한 수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분투한 특별수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이 이에 대해 보다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포털과 중소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한 특검의 조속한 도입을 다시 촉구한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반영이 안되더라도 형량에는 포함돼야 한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인력한계 때문에 검사들이 일부만 기소한 사정들을 감안해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회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를 통해 "수사팀은 2200만건의 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분석방법을 통해 121만건의 선거, 정치관련 글을 분류하여 기소한 것이므로 2200만건의 글 중에서 다른 선거 등 관련 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미약하고, 추가기소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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