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회선진화법, 내가 총리할 때도 걱정 많았다"
"국회 해산제도가 있으면 해산해야 할 상황"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있는 법이긴 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강연에서 "제가 총리에 있을 때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다. 이상은 좋은데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많이 걱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여야가 합리적 타협을 전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 그 생각을 문득했다. 국회 해산제도가 있으면 지금 해산하고 국민의 뜻을 다시 받았을 상황"이라며 "국민의 뜻이 그렇다는 걸 안다면 타협해서 국민들의 절망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어떤 분은 다음 헌법 만들때 해산제도를 만들자, 그리고 안 되더라도 여야 의원 총사퇴하자는 말도 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겠지만, 그걸 선출직을 통해 할 건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얘기한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선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군이 없다는 이유에서 김 전 총리의 이름이 계속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강연에서 "제가 총리에 있을 때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다. 이상은 좋은데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많이 걱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여야가 합리적 타협을 전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 그 생각을 문득했다. 국회 해산제도가 있으면 지금 해산하고 국민의 뜻을 다시 받았을 상황"이라며 "국민의 뜻이 그렇다는 걸 안다면 타협해서 국민들의 절망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어떤 분은 다음 헌법 만들때 해산제도를 만들자, 그리고 안 되더라도 여야 의원 총사퇴하자는 말도 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겠지만, 그걸 선출직을 통해 할 건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얘기한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선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군이 없다는 이유에서 김 전 총리의 이름이 계속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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