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8일 새누리당 의원들 모임에서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 그 생각을 문득했다. 국회 해산제도가 있으면 지금 해산하고 국민의 뜻을 다시 받았을 상황"이라고 국회해산을 거론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8일 트위터를 통해 "김황식, '국회를 해산시켜야할 상황...우리 헌법에 국회 해산제도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국회해산을 맘대로 할 수 있던 유신-5공의 독재체제 극복하려고 그랬던 것"이라며 "귀하도 유신-5공체제를 그리워 하시나요?"라고 물었다.
한 교수는 이어 "유신헌법,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라는 유신헌법 조항을 상기시킨 뒤, "김황식 씨가 이런 국회해산제도를 발상하다니, 지난 몇십년간의 민주헌정의 발전을 깡그리 후퇴시키는 수준의 발언이군요"라고 개탄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 역시 "김황식 전총리 '국회 해산' 발언의 진의를 곰곰 생각해 보니 바로 유신의 추억이었다. 대통령제이면서도 국회해산 가능했던 유신헌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런 얘기를 듣고 박수친, 또 이런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미는 새누리당이다"라고 질타했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도 "김황식 전 국무총리, 새누리당 의원 상대로 한 특강에서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 하는 생각을 문득 했다.국회해산제도가 있었다면, 딱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MB정부에서 총리하더니 겁없이 함부로 말하네"라고 꾸짖었다.
고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역시 "국회 해산제도 왜 없냐고? 계엄령? 김황식, MB의 충견 노릇하더니 지금의 부정에는 눈감고 황희 정승처럼 행세한다”며 “나는 이런 지식인이 가장 싫다. 총리 시절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놀이, 그 책임도 막중하다”고 질타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국회해산 운운하며 정치데뷰한 김황식 전 총리, 제 정신인가"라며 "총리시절 국정원, 군, 보훈처등 국가기관들의 정치여론 조작을 알았는가? 그랬다면 공범자다. 몰랐는가? 그랬다면 직무유기다. 해산대상은 당시 김총리의 선거개입내각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전직 총리의 입에서 "국회해산"이라는 극언까지 튀어나오는 상황. 이러다가 정말 국회를 해산시킬지도 모르겠네요"라며 "문제의 근원은 청와대이나, 해산의 대상은 국회. 이 전도된 인식의 바탕에는 입법부를 행정부의 걸림돌로 보았던 유신의 추억이 깔려 있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베 게이도 아니고, 전직 총리의 입에서 '국회해산'이라는 극언이 나왔다면, 국정이 막장에 도달했다는 얘기"라며 "의회해산은 히틀러, 박정희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죠. 저런 끔찍한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게 현상황의 비정상성을 보여주죠"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전직 총리의 저런 '극언'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부 정신 나간 언론인들입니다"라며 "할 소리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소리가 있지요. 서울시장 되시면, 서울시 의회부터 해산시킬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새누리와 민주의 차이? 민주는 설마 그렇게 까지야!! 새누리는 밟을 수 있을 때 학실히 밟아 씨를 말려야!!! 서민은 쌀 한줌에 행복을 느끼지만 가진자들은 전부를 가질려고 없는자들의 피 한방울까지도 빨아드릴것이다. 이글에 당신이 설마하면 서민이요 당연하지하면.......
ㅋ~ 나중에는 민주당이 내밀 카드인데 먼저 내미니깐 열 받은 모양이다 지금 추세로 나가면 야당의 카드는 국회 해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직 총사퇴가 우선 일것이고 여당에서 받아 주면 자동으로 국회해산이지 내년에 난리가 나겠군 개헌 하자는 소리도 나올것이고 내각재를 하자고 하여 대통령 권한을 빼을라고 할것이고...
눈이 나빠 군대면제받은김황식은 공무원인 판사와 총리는 어떻게 했나. 병력법을 개정해야 한다. 감사원장도 눈이 나빠서 군면제자는 공무원도 못하게금 해야지 다같이 공무를 담당하며에 있어 형편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국개의원은 감사원장 동의안 처리하는 것과 같이 빠른시일내 병역법을 개정하기바란다.
왜 이들이 꽁꽁 문을 걸어 잠구고 육법당들을 끌어다 도처에 앉이는지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지 역사의식 시대정신 공인의식은 눈씻고 찾을래야 십원어치도 없이 그저 개인영달,가문의 영광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뺃다니 머리 만 좋아 공부 잘하고 출세한 인간들이 나라를 망친단 말 결코 과장이 아니지
이 사람들이 또 구태발상 구태발언하네. 어떤 사람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을 생각않고 또 진영논리. 선거 앞둔 정치적 발언으로 몰아부치네. 어제 김 전총리 발언 하 나로 하루종일 속이 시원하더만. 소화제가 필요 없더만. . 그래봐야 박원순이 안돼 절대 상관없는 시민도 의리없고 배은망덕한 기회주의 노숙자 .알아본다. 설시청 아닌 서울역으로 보내주자
김황식 총리 애기 잘 했네... 국회해산?이 그렇게 그리우면 국회해산과 같은 효과인 의원직 총사퇴를 통해 국민판단 다시 받는 걸로 하시지.... 새누리와 민주가 동시에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직 걸고 서로 총선을 다시 하자는 것이지....결과에 따라 새판짜고 새롭게 가면 되겠네....국회해산이 아니라 의원총사퇴.... 그렇게 갑시다.
하긴 그런 놈이니 쥐박이 아래서 장기근속 했겠지. 이번에 그네 밑에서 뭘 하고 싶은 게지. 그래서 그네에게 옛날 애비처럼 강제 국회해산 해야 한다고 사인 보내고 있거나. 남의 나라에 뭘하러 갔니? 껍데기도 못보고 온 저런 한심한 놈이 권력 주변을 맴돌고 있으니. 그런데 문제는 그런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모조리 솎아내야 하는데.
참으로 챙피해서 쓰발 니네 형에 반에 반만이라도 따라가봐라 역시 형만한 아우 없다고 저인간 총리될때부터 전라도 장성이 고향이니 뭐니 했는데 정말 챙피해서 원 ~~나는 동향인이 총리가 되던 뭔 지랄을 하던 관심도 없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챙피하다 양반고장 장성에서 뭐 저런 인간이 나왔는 쪽팔려서 원
눈이 나빠 군대면제받은김황식은 공무원인 판사와 총리는 어떻게 했나. 병력법을 개정해야 한다. 감사원장도 눈이 나빠서 군면제자는 공무원도 못하게금 해야지 다같이 공무를 담당하며에 있어 형편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국개의원은 감사원장 동의안 처리하는 것과 같이 빠른시일내 병역법을 개정하기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