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정부부처 안보교육은 정권연장 공작"
"정권 핵심부터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치밀하게 진행"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일 MB정권의 전방위적 안보교육이 새누리당의 정권연장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1년부터 본격화된 안보교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민방위 교육이나 학교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출발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이 안보교육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었고, 각 부처별 안보교육의 교육대상에 따라 역할분담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도 전인 2010년 12월 15일에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 계획’을 마련해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비공개 공문을 발송했다"며 "대통령 공식적인 지시도 있기 전에 행안부가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계획’을 마련하여 공문을 시행한 것은 총리실, 안행부, 국정원 등 안보교육 관련기관들이 사전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11년 3월 16일,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3월 11일 안보교육과 관련한 실시 협조 요청 공문을 각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에게 내려보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행안부와 함께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대국민 안보교육을 실시했고, 국방부는 군인.예비군 안보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교직원 안보교육, 소방방재청은 민방위 안보교육, 경찰청 등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진 의원은 "이처럼 안보교육은 정권의 핵심에서부터 각 부처 및 지자체까지 교육대상에 따라 역할을 분담토록 하는 치밀한 계획 하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1년부터 본격화된 안보교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민방위 교육이나 학교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출발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이 안보교육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었고, 각 부처별 안보교육의 교육대상에 따라 역할분담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도 전인 2010년 12월 15일에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 계획’을 마련해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비공개 공문을 발송했다"며 "대통령 공식적인 지시도 있기 전에 행안부가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계획’을 마련하여 공문을 시행한 것은 총리실, 안행부, 국정원 등 안보교육 관련기관들이 사전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11년 3월 16일,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3월 11일 안보교육과 관련한 실시 협조 요청 공문을 각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에게 내려보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행안부와 함께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대국민 안보교육을 실시했고, 국방부는 군인.예비군 안보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교직원 안보교육, 소방방재청은 민방위 안보교육, 경찰청 등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진 의원은 "이처럼 안보교육은 정권의 핵심에서부터 각 부처 및 지자체까지 교육대상에 따라 역할을 분담토록 하는 치밀한 계획 하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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