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기춘대원군에게 통보받았나", 황찬현 "네"
황찬현 "김기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김기춘 실장은 나와도 친한데 연락 한 번이 없다. 기춘대원군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올 정도인데 기춘대원군에게 통보받았나"라고 묻자, 황 후보자는 "네.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그러나 이어 "사적으로 교류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모임에 가서 몇 년에 한번 정도 인사하는 사이일 뿐"이라며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감에서는 사법부인 법원장이 곧바로 행정부 관료로 이동하는 데 대한 비판과 우려도 잇따랐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법원장이 계속적으로 고위관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최종적으로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인사인가?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융합"이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상당히 중요한 논제를 갖고 있고 감사원이 법원에 대해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황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이 감사원에 부여한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립성, 독립성 등에 대해 철저히 임할 것을 염려하는 취지로 알아듣고 유념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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