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정치검찰 행세하려면 검찰 문 닫아라"
"감찰은 무슨 감찰이냐. 당장 때려치워라"
강지원 변호사는 23일 "아직도 검찰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정치검찰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검찰 다 문 닫아야 된다"며 검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계획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종전에 늘 정치검찰이라는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바뀐 적이 얼마나 많았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감찰을 한다고 어쩌고어쩌고 그러는데, 감찰은 무슨 감찰이냐? 감찰 당장에 때려치워야죠"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사팀장이 보고를 했는데 결재를 안 했다는 것 아니냐? 재가를 안 했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수사를 하라고 그래야지, 그걸 하지 말라고 하거나 더 연구해봐야 되겠다든가 이랬다고 얘기하는 것은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냐"고 고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질타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거 한마디로 막장"이라며 "지금 이게 단순히 검찰 내부에서 무슨 수사팀장하고 검사장하고 무슨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 우선 검찰 지도부 뒤에는 정권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뭐 이렇게 한축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 수사팀이 있다. 그래서 두 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대해선 "저는 여권에게 참 답답한 게 충고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 문제는 이 지금 무슨 수사절차 과정에서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다. 또 더군다나 선거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얘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에 이 정권차원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건 '덕 본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해왔다. 자, 그렇다면 이거 과거 정권이 현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정치 또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 박 정부나 이 지도부에서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다 밝혀라', 그리고 국정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전 정권의 것이지만 대신 사과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고 더 나아가서 국정원을 가차 없이 개혁을 해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 대선불복 얘기가 어쩌고 나오고 그러는데 한 번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없다. 왜냐하면 한 번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이 선거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선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럴 방법이 없다"며 "그러니까 안심하고 다른 소리 나오지 않게끔 오히려 국정원을 개혁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라, 그것이 새 정부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좋은 방법을 놔두고 자꾸 다른 길로 가냐"고 거듭 박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계획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종전에 늘 정치검찰이라는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바뀐 적이 얼마나 많았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감찰을 한다고 어쩌고어쩌고 그러는데, 감찰은 무슨 감찰이냐? 감찰 당장에 때려치워야죠"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사팀장이 보고를 했는데 결재를 안 했다는 것 아니냐? 재가를 안 했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수사를 하라고 그래야지, 그걸 하지 말라고 하거나 더 연구해봐야 되겠다든가 이랬다고 얘기하는 것은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냐"고 고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질타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거 한마디로 막장"이라며 "지금 이게 단순히 검찰 내부에서 무슨 수사팀장하고 검사장하고 무슨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 우선 검찰 지도부 뒤에는 정권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뭐 이렇게 한축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 수사팀이 있다. 그래서 두 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대해선 "저는 여권에게 참 답답한 게 충고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 문제는 이 지금 무슨 수사절차 과정에서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다. 또 더군다나 선거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얘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에 이 정권차원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건 '덕 본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해왔다. 자, 그렇다면 이거 과거 정권이 현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정치 또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 박 정부나 이 지도부에서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다 밝혀라', 그리고 국정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전 정권의 것이지만 대신 사과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고 더 나아가서 국정원을 가차 없이 개혁을 해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 대선불복 얘기가 어쩌고 나오고 그러는데 한 번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없다. 왜냐하면 한 번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이 선거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선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럴 방법이 없다"며 "그러니까 안심하고 다른 소리 나오지 않게끔 오히려 국정원을 개혁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라, 그것이 새 정부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좋은 방법을 놔두고 자꾸 다른 길로 가냐"고 거듭 박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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