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의 진일보한 주택정책 환영"
"향후 정책 이행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분양원가 전면 공개 및 분양가 시세연동제를 골자로 한 서울시의 종합주택정책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연합이 환영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서울시 발표는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당시 비난을 회피하고자 오세훈 시장이 일회성으로 발표한 대책이 아니라 주택가격 안정을 바라는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변환하기 위한 장기 전세형 공공주택 공급 대책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경실련이 신도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서 공공주택을 확충하라는 요구와 맥이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분양원가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도 "예산낭비와 부패의 근원이라고 경실련이 지적했던 턴키와 대안입찰제를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공사 비용의 20~30%가 절감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높게 평가했다.
경실련은 또 "분양가격 결정방식의 개선으로 제시한 분양가격 확대 방침은 분양원가를 58개 세부항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분양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양원가 공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주택정책에 대해 광역적으로 공동대처하겠다는 방안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주택가격의 급등이 수도권 전역에서 일어난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서울시장이 발표한 주택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4년간 대통령, 정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말만 앞세워 주택가격의 거품을 키워 온 전철을 서울시가 되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실련은 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서울시 발표는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당시 비난을 회피하고자 오세훈 시장이 일회성으로 발표한 대책이 아니라 주택가격 안정을 바라는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변환하기 위한 장기 전세형 공공주택 공급 대책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경실련이 신도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서 공공주택을 확충하라는 요구와 맥이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분양원가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도 "예산낭비와 부패의 근원이라고 경실련이 지적했던 턴키와 대안입찰제를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공사 비용의 20~30%가 절감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높게 평가했다.
경실련은 또 "분양가격 결정방식의 개선으로 제시한 분양가격 확대 방침은 분양원가를 58개 세부항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분양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양원가 공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주택정책에 대해 광역적으로 공동대처하겠다는 방안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주택가격의 급등이 수도권 전역에서 일어난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서울시장이 발표한 주택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4년간 대통령, 정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말만 앞세워 주택가격의 거품을 키워 온 전철을 서울시가 되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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