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내 월급도 깎는다" vs 야 "결식아동급식비도 깎다니"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20% 증액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16일 트위터를 통해 "저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라며 "제 월급도 깎습니다. 도 공무원들도 자진해서 수당을 반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처럼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기도가 전액 삭감하기로 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실제 874억원)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여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187억원은 결식아동급식의 질이 너무 부실하다는 비판에 한 끼에 3천500원이던 것을 4천5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데 쓰인 돈이다. 경기도는 이를 '없던 일'로 하며 과거 부실 급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3천500원은 자장면조차 사먹을 수 없는 액수이다.
당연히 야당과 교육계에서 김 지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김 지사도 결식아동을 말 못하는 거위쯤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김 지사가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한 것이, 질 낮은 급식이라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길 바란다"며 즉각적 무상급식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지역 무상급식은 지금까지처럼 의연하게 지속할 것"이라며, 김 지사에 대해 "13조원이나 되는 도청의 수많은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삭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문수 지사와 대조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4천355억원보다 801억원(18.4%) 늘어난 5천156억으로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는 중3학년(9만1천여 명)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급식단가도 올해보다 초등학교 26.4%, 중학교 6.2% 인상한 3천640원과 4천80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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