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1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원대복귀 방침을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부정을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김영란법’이 정부차원에서 많이 후퇴한 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영란법이 아니게 됐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본래의 김영란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손본 김영란법에 의하면 스폰서 검사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한다"며 직무연관성에 관계없이 모든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던 입법예고안이 삭제된 것을 질타하며 "본래 취지와 많이 간극이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는 공직자가 돈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부가 거부한 꼴"이라며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되레 후퇴시키는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다시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가 나와도 직무행위와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모순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런 판에 비리․부패 공무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정한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리 만무하다"며 국회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강의 영상 "현재 일본 영토 70%는 세슘 오염, 20%는 고농도 위험지역, 도쿄는 고농도 오염지역" http://watchpoint.egloos.com/3033122 http://www.youtube.com/watch?v=LRf2Yp-lbj4
운동권출신 국내IT업체 대표가 北에 서버접속권 넘겼단다. 북한 정찰총국은 이걸로 PC11만대를 좀비 만들었다네. 대한민국에 빨갱이들이 수두룩하다. 국회에도 운동권출신 빨갱이 있다는 거 국민들 짐작하고 있다. 안보를 우습게 여기고 국정원을 적으로 여기는 국회내의 빨갱이들이 오늘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붕괴시킬까에 몰두하고 있다. 양의 탈을 쓴 빨갱이들...
국회 국조 민주당이 하는걸 보면 답답 하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새놀당에 농락당할려면 국조 뭐하게 추진 했댜 민주당 지도부 사퇴하고 당 해체 해버려라 시민단체만도 못한 민주당 실망이다 국민은 지금 새놀당 농간에 놀아난 민주당에 분노 하고 있다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장외집회도 해서 야성을 찾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