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위장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문건 등 4대강사업 자료들을 대량 폐기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노컷뉴스>가 민주당 김현 의원을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2013.7.18)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운하 사업을 은밀히 벌이면서 생성한 자료를 대부분 파기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올해초 진행된 4대강 턴키 담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리한 자료의 존재는 부인하는가 하면 담당 사무관이 사망해 자료 출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둘러대자, 감사원은 국토부 사무실의 컴퓨터들을 봉인해 가져왔다. 수거한 컴퓨터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 지워져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관들은 폐기된 자료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복원을 통해 감사원이 확보한 기밀 문서는 ▲4대강을 몇 m까지 파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문건 ▲2009년 10월 국토부가 “보(洑)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해 계획”하라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하달한 문건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보고서 ▲수심이 깊어지고 보가 깊어지면 예산낭비,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부 내부검토 문서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초기부터 완료단계까지 작성된 각종 보고서 등이었다.
한 예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 2일 균형위안을 보고 받은 뒤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 발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준설 및 보 설치로 확보되는 수자원량을 부각'할 것과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또한 2008년 2월16일 작성된 '4대강살리기추진현황보고'에는 대운하측(大運河側)이라는 글귀가 시종일관 등장한다. 대운하측이란 다름아닌 대운하 설계팀과 현대건설컨소시엄 등 대운하 추진세력을 일컫는다. 이들 민간세력이 대운하에 미온적인 국토부 관리들을 닥달한 것.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대운하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 대운하설계팀이 그동안 수행해온 용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배려한 것 같다”고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그후 이들 민간 컨소시엄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4대강사업권을 독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업은 물그릇을 키운 것이 아니라 일부세력의 밥그릇을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이번 기밀문서는 감사원이 복구한 기밀문서 가운데 극히 일부로, 이에 따라 5년간 묻혀있던 이들 비밀문서의 공개는 피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MB 등 4대강 추동세력에 대한 사법적 처리 문제도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새누리당이 과연 22조원의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4대강사업 관련 문서들을 대량파기한 MB정권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강의 영상 "현재 일본 영토 70%는 세슘 오염, 20%는 고농도 위험지역, 도쿄는 고농도 오염지역" http://watchpoint.egloos.com/3033122 http://www.youtube.com/watch?v=LRf2Yp-lbj4
어제 저녁 "창"에서 보니 2008년부터2011년까지 한국전력 적자가 약6조라니 말이 되나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국민들에게 욕만 먹고 있는 회사 왜 그랬을까요? MB시절에 그많은 적자가 공기업이고 나라 재산이고 거덜나서 힘들어 가는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국전력은 대기업을 위한 전력산업이 되지 말고 2007년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알아 먹겠지?
에혀~, 그러면 그렇지.. 명목은 ‘4대강’, 물주는 국민세금.. 이렇게 사기쳐서, 찜쪄먹고, 나눠먹고, 찢어먹고, 뜯어먹고를 했겠지.. 물품질은, 녹조가 되어 ‘똥물’이하가 되었고.. 역행침식으로 다리 필러가 유실되어 무너지기 일보직전.. 인간의 심성이라면, ‘반성’의 기미라도 있어야 하건만.. 찢어진 눈에 독기만 가득하니...
국토부 욕 나온다. 저것들 다 죽여야 한다. 권력에 개가 되어 법에 있는 공무원 태도도 무시하는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여. 전에도 말했듯이 한국인 20%는 죽여야 한국이 살 수 있다. 스스로 해결 안되면 하늘이 시행한다. 한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비정상 국가이다. 헌법과 동떨어진 법 집행을 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정원불법선거 개입사건에 도보순례단을 만들어 " 도둑맞은민주주의를 직접찾으러 갑니다".라고쓴 깃발을 휘날리며 험한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내곡동을 출발해서 국정원을 찾아갔고 서너시간을 걸어서 광화문까지 18.5km의 먼 거리를 행진하였다고 한다.(한겨레29자보도)
온 나라가 알고도 당해준 사기극이다. 애써 대운하가 아니라고 변명까지 해가며 당해준 언론과 일부 국민들은 20조가 넘는 혈세 어찌 갚을것인지.. 국정원도 그 사기극에 한 몫했지? 4대강 반대하는 국민은 빨갱이라고.. 정부기관과 언론과 새누리당과 그리고 그들을 지지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대의 정부 사기극..
정 미홍 "(성재기 대표의 죽음이) 노무현보다는 10배 더 당당하고 깨끗한 죽음입니다. 여권 신장이 있으면 남권신장 소리가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해 논란 누리꾼들은 "정미홍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제 정신에서 한 말인가","정미홍 공식 발언 사과, 뒤늦게 사과하면 다냐?"사자명예훼손으로 거지를 만들어야해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사기 도둑놈을 뽑았던 거다. 나라를 사기 도둑놈에게 관리케한 폐해는 엄청났다. 나라의 불운이었다. 당시 민주당엔 대적할 자가 없었다. 무지맹신의 기독교무리들도 한몫했다. 성과라면 이나라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닭그네는 겉은 흰색으로 포장하나 속은 검은 아집덩어리다. 나라가 위태로와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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