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진태 "알고보니 주임검사가 운동권"
야당 "출신성분 분석까지 하다니... 운동권은 다 빨갱이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 수사 검사에 대해서까지 색깔론까지 펴 비난을 자초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장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의 공소장인지 걱정됐는데 의문이 풀렸다"며 "주임검사는 서울 법대 92학번으로 지난 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PD계열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에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공소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진보단체인 사회진보연대가 2007년 9월12일 사무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3천만원을 모금했는데 진재선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며 "동일인이라면 현직 검사가 된 이후에도 이 단체를 후원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에 "개개 검사들이 과거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임관 뒤 지도를 잘 받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저는 86년 이화여대 총학회장을 했고, 그 시절 총학생회는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2천 명을 죽이고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움직였다"며 "그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아무것도 안하고 이기적으로 자기공부만 한 사람들이 과연 지금 총학회장들의 자기 헌신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출신 성분 분석을 해가면서 질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며 "그런데 장관의 답변이 검사가 된 이후에 잘 지도를 했다고 했다. 그럼 운동권 출신은 다 빨갱이냐"라고 김 의원과 황 장관을 함께 질타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운동권은 검사하지 말라는 법 있나?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 역시 "부총학생회장 경력만으로 공소장이 부적절하다 할 수 없을 뿐더러 마치 진 검사의 개인적 주관이 가미된 것처럼 얘기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중요하고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후배의 약점을 잡는다거나, '개탄스럽다'는 그런 발언 자체가 개탄스럽다 생각한다"며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장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의 공소장인지 걱정됐는데 의문이 풀렸다"며 "주임검사는 서울 법대 92학번으로 지난 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PD계열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에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공소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진보단체인 사회진보연대가 2007년 9월12일 사무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3천만원을 모금했는데 진재선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며 "동일인이라면 현직 검사가 된 이후에도 이 단체를 후원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에 "개개 검사들이 과거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임관 뒤 지도를 잘 받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저는 86년 이화여대 총학회장을 했고, 그 시절 총학생회는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2천 명을 죽이고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움직였다"며 "그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아무것도 안하고 이기적으로 자기공부만 한 사람들이 과연 지금 총학회장들의 자기 헌신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출신 성분 분석을 해가면서 질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며 "그런데 장관의 답변이 검사가 된 이후에 잘 지도를 했다고 했다. 그럼 운동권 출신은 다 빨갱이냐"라고 김 의원과 황 장관을 함께 질타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운동권은 검사하지 말라는 법 있나?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 역시 "부총학생회장 경력만으로 공소장이 부적절하다 할 수 없을 뿐더러 마치 진 검사의 개인적 주관이 가미된 것처럼 얘기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중요하고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후배의 약점을 잡는다거나, '개탄스럽다'는 그런 발언 자체가 개탄스럽다 생각한다"며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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