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원세훈 불구속,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반해"
신경민 "검찰개혁 리스트에 수사지휘권 추가해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원 전 원장의 범죄의 중대성과 나쁜 죄질에 비해 국민의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는데 두달 반에 걸친 증거인멸의 시간도 모자라서 방어권 보장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이 충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수사 외압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족해선 안된다"며 "기소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권 핵심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검찰 스스로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사범, 선거사범에 검찰 수사가 피의자의 협박과 민원에 굴복한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리스트에 수사지휘권을 추가해야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정권 지킴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가 1차로 마무리되고 발표됐으니 전임 원내대표부 간의 합의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전임 원내대표간 합의는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제 실천해야한다"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는데 두달 반에 걸친 증거인멸의 시간도 모자라서 방어권 보장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이 충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수사 외압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족해선 안된다"며 "기소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권 핵심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검찰 스스로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사범, 선거사범에 검찰 수사가 피의자의 협박과 민원에 굴복한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리스트에 수사지휘권을 추가해야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정권 지킴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가 1차로 마무리되고 발표됐으니 전임 원내대표부 간의 합의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전임 원내대표간 합의는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제 실천해야한다"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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