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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사법개혁안, 장관들 머리 조아려서라도 연내처리하라"

한승헌 "발목 잡는 분들에게 손목 잡고 설득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사개추가 마련한 '사법개혁법안'과 관련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개혁이자,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참여 공간도 높여서 결국 국민 참여수준과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에 연내처리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배석한 장관들에게도 "장관들도 머리 조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완결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한승헌 사법개혁추지위원회 위원장은 사법개혁안과 관련 "국회에서 심의가 부진하고 통과가 난망이라 매우 유감"이라며 "그동안 야당이 사법개혁 관련해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그들을 찾아가 손목을 잡고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 반대하는 분, 발목을 잡는 분들에게 손목을 잡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2005년 1월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실무위원회 16회, 본위원회 14회 등 회의를 열어 13개 개혁 방안과 25개 법률안을 만들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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