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 마디에 새누리 경제민주화 급제동
이한구 "인기 영합정책 안돼", 조원진 "감사원 오버 말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이지만 공약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는 한마디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행보에 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는 살려내기 힘들다"며 "계속 선거분위기가 되면서 인기영합적인 그런 정책만, 그런 관련된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로는 경제활동이 자꾸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며 전날에 이어 대기업 때리기 중단을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대해서 '30%이상 지원시 부당 내부거래로 추정한다'를 비롯해서 여러 제시한 항목 대한 내용이 마치 여야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여러 내용으로 발의한 공정개정안 중에서 이 항목, 저항목을 핀셋으로 필요한 것으로 뽑아서 마치 여야합의 된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론 보도 탓을 했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역시 "법을 이탈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항과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까지 세금 물린다는 것,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정이 합의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감사원에서 발표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감사원을 비판했다.
국회 예결특별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도 "경제민주화와 관련 최근에 보도되는 행태에 대해서 정말 우려의 목소리 크다"며 "경제민주화란 것이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이 있었지만, 불공정한 갑과 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청산하자는 것이 마치 닭이 알을 낳았는데 달걀에 문제 있다고 닭의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 소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위축시켜서 죽이는 과도한 입법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단 한명,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김세연 의원만이 "법적 규제를 강화해서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행태에 대해서 세부적인 법적 규제를 더 강화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신중하게 정책화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광야의 외로운 목소리였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는 살려내기 힘들다"며 "계속 선거분위기가 되면서 인기영합적인 그런 정책만, 그런 관련된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로는 경제활동이 자꾸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며 전날에 이어 대기업 때리기 중단을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대해서 '30%이상 지원시 부당 내부거래로 추정한다'를 비롯해서 여러 제시한 항목 대한 내용이 마치 여야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여러 내용으로 발의한 공정개정안 중에서 이 항목, 저항목을 핀셋으로 필요한 것으로 뽑아서 마치 여야합의 된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론 보도 탓을 했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역시 "법을 이탈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항과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까지 세금 물린다는 것,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정이 합의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감사원에서 발표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감사원을 비판했다.
국회 예결특별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도 "경제민주화와 관련 최근에 보도되는 행태에 대해서 정말 우려의 목소리 크다"며 "경제민주화란 것이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이 있었지만, 불공정한 갑과 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청산하자는 것이 마치 닭이 알을 낳았는데 달걀에 문제 있다고 닭의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 소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위축시켜서 죽이는 과도한 입법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단 한명,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김세연 의원만이 "법적 규제를 강화해서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행태에 대해서 세부적인 법적 규제를 더 강화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신중하게 정책화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광야의 외로운 목소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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