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청년고용률, 1984년 이후 최저"
"공약 아닌 경제민주화 법안,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년 고용률은 38.7%로 198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청년실업대란 악화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난 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24만9천개의 일자리가 느는데 그쳐 새 정부 고용목표 48만개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특히 청년실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 대안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삶의 질과도 연관이 돼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창출이라든가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도 경험 없이 식당 등에만 국한해 창업했다가 문을 닫게 돼 퇴직금도 없애게 되는 등 막막한 경우가 많다"며 최근의 자영업 붕괴를 우려한 뒤, "본인이 일생동안 쌓은 노하우를 살리면서도 필요한 훈련 등을 통해 뭔가 보람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최대 변수인 투자활성화와 관련,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은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식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이긴 하겠지만 공약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재벌 계열사의 모든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대기업 계열사간 불공정 거래의 입증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으로 전환키로 한 정책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난 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24만9천개의 일자리가 느는데 그쳐 새 정부 고용목표 48만개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특히 청년실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 대안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삶의 질과도 연관이 돼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창출이라든가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도 경험 없이 식당 등에만 국한해 창업했다가 문을 닫게 돼 퇴직금도 없애게 되는 등 막막한 경우가 많다"며 최근의 자영업 붕괴를 우려한 뒤, "본인이 일생동안 쌓은 노하우를 살리면서도 필요한 훈련 등을 통해 뭔가 보람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최대 변수인 투자활성화와 관련,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은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식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이긴 하겠지만 공약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재벌 계열사의 모든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대기업 계열사간 불공정 거래의 입증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으로 전환키로 한 정책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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