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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통과 물거품, 한나라-종교단체 사학법 연대투쟁

여론은 사학법 지지입장 높아 한나라 '역풍' 맞을 수도

해묵은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결국 세밑 국회의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 관련 종교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이렇게 되면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대책회의에서 "개신교 최대종단 예장통합 회장인 이광선 목사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삭발했고, 80세가 넘은 고령인 사학법인연합회의 조용기 회장도 삭발하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온 몸으로 절규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개방형의 ㄱ자도 고칠 수 없다고 하다가 빅딜을 요구하는 등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어설픈 타협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정체성에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나라 정당이 헌법이 정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원칙을 갖고 관철할 것이고 투쟁할 때는 분명히 투쟁할 것이고 국민에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학법 재개정의 정당성을 전 종교단체와 함께 호소하고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과의 연계처리에 대해서도 "오늘부로 예산안이 종결되길 바랐지만, 소위의 심의가 미진해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열린우리당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사학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연계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4일에는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을 만났다. 강재섭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염창동 한나라당사를 방문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 20여 명과도 간담회를 갖고 사학법 재개정 의지를 불태웠다. 종교계와의 공동 전선을 통해 열린우리당을 압박한다는 취지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몸이 불편한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만났는데 인 목사는 '예장 교단의 지도부들이 삭발을 한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한 국가가 사학에 개입하는 예가 없고 종교단체에서 순교정신으로 임하는 것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편에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나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의원총회가 열린 국회 회의실 정면엔 '교육파괴 날치기 사학법 즉각 재개정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빨간색 글씨로 써 있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력한 의지를 엿보게 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나라당의 사학법-예산안 연계투쟁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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