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과 관련 최종 수사 결론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매각이 불법으로 결론났음에도 몸통은 없고 깃털만 뽑았다"며 수사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심상정 의원 "재경부 일개 국장이 뒤집어쓸 일인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과 국회에서 기자회견 연 자리에서 "검찰이 2003년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은 총체적인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고도 몸통은 밝히지 못하고 일개 재경부 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번 수사는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심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4명의 전 현직 부총리가 관련돼 있고 청와대도 보고받는 것으로 공개된 바 있다"며 "법과 양심에 의한 검찰이 아니라 양심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법률 기능주의에 기댄 초리하고 비겁한 검찰의 모습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민주노동당의 대책과 관련, "의원총회를 통해 론스타 불법 매각 실체를 몸통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론스타 활동을 함께해온 야당들과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며 "야 4당도 과거 론스타 실체 규명에 끝까지 나가겠다고 합의했던 만큼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열리우리당은 무려 4조 5천억 원의 국부유출 문제가 걸렸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론스타 불법매각 진실규명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며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들에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할 의지가 있다면 론스타 불법 실체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임종인 의원 "반쪽짜리 수사로 특검 필요"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개인 입장을 발표하고, "검찰 수사결과에는 불법 사실은 있지만 누가 불법을 공모하고 지시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며 "검찰은 이강원 전 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국장이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다고 지목했지만 이들만으로 70조원의 거대 은행이 투기자본에 넘어갔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론스타사건의 핵심은 은행법상 금융업자가 아닌 론스타에게 불법적으로 대주주자격을 준 것과 불법적인 법률해석에 맞추기 위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은 이런 불법의 전 과정에 누가 개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관료들의 책임론과 관련 "내가 올해 국감에서 밝혔듯이 매각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원은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이 보낸 법률검토 의견서를 다른 법률가에게는 아무런 법률검토도 받지 않고 대주주 자격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대외비로 승인검토에서 예외 승인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관계기관 비밀회동을 통해 론스타에게 단독으로 인수자격을 주기로 정부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며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비밀회동은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모건스텐리 등으로 매각이 (검찰의 주장처럼)실무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밝혀 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쪽이지만 검찰의 수사가 불법으로 밝혀진 만큼 지금 단계에서 취할 조치는 확실히 해야 한다"며 "먼저 금감위는 자격 없는 투기자본에게 대주주자격을 예외 승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과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스스로 불법이라고 주장한 만큼 금감위에 대주주자격 승인무효를 요구해야 한다"며 "검찰도 론스타가 외환 은행을 다른 곳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외환은행 주식을 압수해야 하며 정부도 불법매각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