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2월 <관보>에 올린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36명 가운데 47%인 17명의 거주지가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버블 세븐' 지역에 두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 있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버블 세븐’은 청와대가 지난 5월 투기지역으로 지목하며 비난한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용인시 등 7곳을 말한다.

버블세븐 2채 보유자도 4명이나 돼

인터넷상에는 '추병직발 부동산 폭등'이 재연돼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이달초부터 이병완 비서실장을 포함해 '버블 세븐'에 살고 있는 청와대 1급이상 전-현직 17명의 리스트와 주소, 아파트가격 등이 적힌 리스트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06-8호'에 기초한 17인 리스트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청와대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예외없이 '버블 세븐'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보유자라는 사실이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한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1단지 58평, 김영주 경제정책수석비서관은 송파구 거여동 동아효성2단지 47평, 이현재 산업정책비서관은 송파구 오금동 대림 44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참여정권 출범후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10.29대책을 발표하기 며칠 전인 2003년 10월 부인 명의로 송파구 오금동 오금2차쌍용스윗닷홈 56평을 분양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대통령홍보수석이던 이병완 실장은 2003년 10월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대책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누리꾼의 글을 보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공무원들이 부동산 대책을 다루고 있어 가격안정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등 매서운 지적이 많다는 발언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소개했었다.

'17인 리스트'에서 크게 문제되는 대목은 '버블 세븐'에 아파트 두채를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김완기 당시 인사수석의 경우 2월 현재 강남구 논현동 동양파라곤 58평과 송파구 거여동 동아효성2단지 47평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창순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은 용인시 보정동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 49평와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주공3단지) 43평의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김조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63평과 강남구 도곡동 한신MBC 31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재순 사정비서관은 분당 이매촌 이매코오롱 60평과 서초구 서초동 삼성쉐르빌II 37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돼 있다.

이들은 모두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거나 사회복지정책 담당자, 인사책임자라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 이용섭 혁신관리수석비서관(현 행자부장관), 정우성 외교보좌관, 차의환 혁신관리비서관, 전해철 민정비서관, 천호선 의전비서관, 윤후덕 정책조정비서관, 김진국 법무비서관,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 이근형 여론조사비서관 등도 대부분 '버블세븐' 지역에 40~5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버블 세븐'에 산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2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최근 이백만 경제수석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아파트 재테크'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며, 특히 그동안 청와대가 앞장서 '버블 세븐'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규정하며 비난공세를 펴왔다는 점에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한나라 "이병완 사퇴하고 훈-포장도 박탈해야"

'버블세븐 17인' 리스트가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비난여론이 일자 당연히 언론과 야당 등이 이를 문제삼고 나섰다.

일부 언론이 14일 이병완 비서실장의 강남 아파트 분양논란을 제기하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당시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강남에서 무주택자로 전세를 살고 있었으며 사는 곳 근처에 분양 신청을 해 당첨된 것 뿐"이라며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산 것도 아니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었다"며 "제멋대로 정책을 발표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금리인상 압력으로 역효과를 낸 김수현 사회정책 비서관, 사기세일을 벌인 이백만 홍보수석과 함께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이 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버블세븐의 대표지역인 강남권의 집값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며 10.29 대책을 발표하던 바로 그 시점에, 청와대 고위 관료가 강남권에 대형 아파트를 계약한 것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8월 20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서울에서 매일 서울의 이익을 생각하는 강남 사람과 아침-점심 먹고 차 먹고 나온 정책이 분권적 균형발전 정책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노 대통령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동안 청와대에 있는 강남사람인 이병완, 이백만씨는 물론, 버블세븐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과 매일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정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지난 1월 8.31부동산 대책 수립자들이 훈-포장을 나눠가진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책임을 회피하기 전에 8.31 대책수립으로 받은 30여명의 훈포장을 박탈하고,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