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검찰은 항상 유착관계였다"
"권력자, 검찰총장 통한 반대파 통제 편해"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7일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데 대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청와대와 검찰은 항상 유착관계에 있다고 본다"고 힐난했다.
조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 반대파를 언제든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쥐어주는 게 권력자 입장에서는 편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수수사를 여러 명 전국에서 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통제나 간섭하기보다는 검찰총장만 쥐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권력자는, 정책권력자는 중수부 폐지를 원치 않아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중수부가 없다 하더라도 지검단위의 특수부가 있기 때문에 특수부를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 검찰총장 직할부대로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중수부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각종의 외압, 압력 등이 들어갈 수 있다"며 "그래서 그 점을 차단하는 게 맞다"며 중수부 폐지에 찬성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중수부에 대한 정치수사 외압을 막아 줄 수 있다는 검찰측 항변에 대해서도 "그것은 검찰총장 개인의 덕성이나 의지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발상"이라며 "아주 좋은 검찰총장, 의지가 굳은 분이 계시면 가실 수가 있겠다.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면 그분은 청와대나 정부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검찰총장 개인의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특수수사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 반대파를 언제든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쥐어주는 게 권력자 입장에서는 편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수수사를 여러 명 전국에서 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통제나 간섭하기보다는 검찰총장만 쥐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권력자는, 정책권력자는 중수부 폐지를 원치 않아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중수부가 없다 하더라도 지검단위의 특수부가 있기 때문에 특수부를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 검찰총장 직할부대로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중수부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각종의 외압, 압력 등이 들어갈 수 있다"며 "그래서 그 점을 차단하는 게 맞다"며 중수부 폐지에 찬성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중수부에 대한 정치수사 외압을 막아 줄 수 있다는 검찰측 항변에 대해서도 "그것은 검찰총장 개인의 덕성이나 의지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발상"이라며 "아주 좋은 검찰총장, 의지가 굳은 분이 계시면 가실 수가 있겠다.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면 그분은 청와대나 정부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검찰총장 개인의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특수수사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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