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 대대적 수도권 규제 해제를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특히 정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년 총선·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 수도권 지지 회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해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정치적 파문도 뒤따를 전망이다.
MB, 대기업 총수들에게 수도권규제완화 선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R&D(연구개발) 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큰 선물'을 줬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고 하는 데는 고급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복수국적을 시행하고 있다. R&D 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하면 이런 고급인력들을 데려오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다 보니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이 모이려면 서울 인근에 R&D센터가 와야 하는데, 부지확보나 용도규제, 학군, 교통 등 여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 현행 수도권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란 의미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국내 30대 기업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라는 큰 선물을 선사했다. ⓒ연합뉴스 정부용역보고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해야"
공교롭게도 같은 날, <문화일보>는 국토해양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최근 최종결과를 보고 받은 용역보고서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를 단독입수해 보도했다.
보고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집중을 야기하는 제조업 분야 사업체의 입지 및 활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효과는 없으면서 많은 부작용만 야기하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산업구조가 자본·지식집약적으로 바뀌면서 제조업(공장)은 더이상 인구 집중 유발요인이 아니며, 균형발전보다는 대전·충청권으로 기능만 이전돼 수도권의 평면적 확산 현상만 나타났다"며 "또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환경 악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불법 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나치게 경직적인 행위 제한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규제보다는 계획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가칭)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3년에는 수도권 규제가 본격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요컨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백을 명분으로,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
문제는 이 대통령이 올해 들어 부쩍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국제환경이 여의치 않다. 그럴수록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많은 여러 규제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 달라"며 적극적 규제완화를 지시했다.
이같은 전후 흐름을 종합해볼 때 이 대통령이 '수도권규제 대폭완화'를 결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지방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규제가 완화돼 대기업 등이 수도권에 투자를 집중하면 지방은 그만큼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최대수혜자는 김문수·오세훈
정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수도권규제 완화에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수도권규제 대폭완화시 최대 수혜자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문수 지사는 MB정권 출범후 일관되게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주장해 온만큼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야권의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의 친이계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며 "따라서 이 대통령의 수도권규제 대폭 완화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친이계의 당선을 돕기 위한 지원사격으로도 해석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럴 경우 지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나 이 대통령은 내심 '영남은 결국 싫어도 한나라당을 찍게될 것이고, 충청은 이미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고 판단하면서 수도권 표라도 똘똘 결집시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친이계의 재선과 재집권을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워낙 지방의 이해가 밀접한 사안이라 쉽게 추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신공항 등이 영남에 주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상황 전개에 따라 향후 일파만파의 정치적 파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말 이 나라에 국민이란 존재가 있는가??? 삼성공장이 광주로 가면 모든 국민이 LG제품을 사용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민은행 본점이 충주로 가면 고객들이 모두 우리은행으로 옮기는가?? 현대자동차 본점이 거창으로 가면 모두 외제차만 탄다는 말인가??? 도대체 왜들 이러는가???
▲ [한나라당] 복지정책으로 맞짱 떠 봐야 얻어지는 것 없다.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도 다음 총선에서 선전을 하게 돼 있다. 한나라당이 복지정책으로 이걸 깨트릴 수 있다면 손에 장을 찌지는데 에너지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힘의 분출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 한나라당이 살기 위해서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할 것이다. - 무식한 놈의 쉐이들 -
▲ 서울은 민주당을 찍어봐야 별 수 없다. 수도권을 옮기자고 했던 사람이 민주당인데 이런 괘씸한 원흉들의 소행머리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잇빨이 갈려서 잠이 안온다. 수도권 이전은 서울시민에게 천추의 한이 되는 사건인데 이런 정당을 찍어주면 서울은 앞으로 더 참혹한 꼴을 당할 수도 있을 것. - 서울 사람들은 배알도 없는 모양이다 -
햐... 저 사진 다시 봐도 정말 의미심장하네. 재벌들이 이건 대통령을 똥집 막대기 취급하는 모습인데. 대통령이 발언하는데 저 자세들... 정말 가관일세. 이건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쥐색기가 개취급 당하는 형국이구만. 수구세력 속에서 쥐색기의 입지가 얼마나 허상이고 바지사장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인 거 아냐...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지역양극화해소?? 이 쥐색히는 진짜 '국가비젼'따위는 관심읍따... 하긴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라 개좋이나 빠는 색히들이니... 오로지 자신들이 떠나고 난 뒤 '정의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교활한 암수만 풀어 놓을뿐...
이제 남조선혁명의 객관적 조건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한다. 시민단체, 전교조등 남조선혁명주체들은 장군님께서 지난 5.18 30돌 기념축사에서 칭찬해 마지 않으신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역량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일 때이다. 이제 광주를 넘어 남반도 전역에 해방기를 휘날려라. 조국 통일 만세!!!!
이명박씨 고맙구만... 경상도나 강원도 충청도 사람들 한나라당 좋아하는 거 참 거시기하구만... 경기도 살면서 땅있는 나도 이명박이 혜택 누리지만 그래도 싫은데... 지들 편들어 주고 지원해 주는 노무현이 욕하면서 한나라당 찍는 거 보면 더할 수 없이 머저리스럽단 말이야... 이명박씨 고맙구만...그래도 넌 재수없는 넘이야..ㅋㅋㅋ
승부 좋아하네.... 그만큼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지. 별 짓을 다해도 안될 걸.... 조용히 최후를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라. 천국으로 보내주마. 지상은 걱정 마라. 우리가 극락으로 만들어주마. 근데, 언젠가 '극락'을 '긍낙'으로 썼다매? 초딩들도 '무식한 쥐바기'라 하더라고. 좀 잘 살지 그랬어?
똥줄이 타는구나. 무서워서 밤잠도 안올걸... 어떤 수단방법을 다 써도 안되지.... 김문수 오세후니는 이미 자살골 먹었고, 수제비 박그네는 30프로를 죽어도 못넘긴다. 결국 공은 야당으로 넘어간다. 민중의 분노는 폭발하고 선거혁명이 일어난다. 이 종자는 아작이 나거나 가루가 될 일만 남았다.
수도권규제해제를 못해서 안하나? 말한마디 사인하나면 끝나는 사안인데.. 전정권이 그렇게 욕먹어가면서도 수도권규제해제카드는 안 꺼내들었다. 왜? 곧 지방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사태까지 가면서도 세종시를 추진했고 공기업을 지방으로 거의 강제 이동시킬려고 했던 것이다. 무능한 자가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수도권 규제 해제라는 망국적 포퓰리즘은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특정 계층만 혜택이 돌아갈 뿐 실제 서울 거주 서민들에겐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설령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에 대한 민중들의 민심이반이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에서 다시 한나라당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누적된 분노가 정치 꼼수 하나로 풀어질만큼 민중들은 미개하지 않다.
수도권 지지율 조금 높이자고, 지방을 완전 궤멸시킬 생각인가. 아니 R&D 센터 같은게 지방에 있으면 연구가 안되나. 지방에 가는 게 뭐 죽으러 가는 건가. 그럼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새롭게 법을 만들어 지방을 살려도 모자란데, 있던 법까지 다 폐지한다고..?? 증말 해도 해도 넘한다..
정도가 아닌 면피성, 회피성 난개발,토건정책만 남발하는구나 그래그래 지방의 자원 싸그리 끌어댕겨 터지기직전이다 수도권 집값도 유지? 언제까지 부동산 집값거품이 안꺼질거라고 보냐? . . 효과 수도권 vs 지방 재벌에 대한 여론 싸늘할것 옆나라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날마다 국내는 분열싸움에 불댕기네
전국을 O(순환) X(오송중심)형 KTX를 건설하여 하나의 도시권 국가로 개발해야 한다. 4대강 당장그만 두고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어 하나의 도시국가로 지향해야 대한민국 살아 남는다. 수도권 과밀화는 결국은 재앙만 가져오게 될것이다. 첨단공장으로 지방으로 보내고 고속철 2시간 생활권을을 만들면 굳이 수도권으로 인구 몰리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