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30일 당 홈페이지에 띄운 '우리당 경제정책 이래서는 안 된다'는 글을 통해 김 의장의 뉴딜을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것'으로 규정한 뒤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임 의원은 우선 김 의장의 경제인 사면, 규제완화, 기업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언급하며 "이런 정책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의제들"이라며 "한나라당의 전략기획본부장, 최고위원들이 뉴딜정책을 응원하고 보수 언론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당의 경제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 의장의 '노사 대타협'에 대해서도 "사회적대타협의 기본 전제는 기업과 노동의 힘의 균형"이라며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에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있어 사회적합의가 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노조 조직률(스웨덴 79%, 아일랜드 38%, 네덜란드 23%)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노조 조직률이 10%초반대로 하락한 상태여서 이들이 노동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대노총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도 했다.
임 의원은 또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도 "출총제 폐지가 서민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물은 뒤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다. 출총제 폐지는 재벌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출자총액제도는 재벌이 투자를 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도 주지 않는다. 다만 총수일가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만 문제가 된다"며 "따라서 지금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풀어주자는 것으로 이는 서민과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당의장의 '뉴딜'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연합뉴스
임 의원은 이어 "그러면 우리당이 나아갈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나는 분배와 통합을 중시하는 균형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시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내수경기를 일으키려면 국민의 다수인 서민들의 소득이 올라야 한다"며 "서민들의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온다. 때문에 고용의 75%를 차지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당은 재벌과 건설 중심의 내수경기 부양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 세금 경감을 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며 "여기에 분양원가 공개,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이 더해진다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또 한미FTA에 대해서도 "최근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는 한국을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수직적으로 통합시켜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것은 정부의 주장대로 양극화가 해소되기보다는 부의 편중이 극소수 재벌과 특권세력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당이 살 길은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당의 지지층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이다.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한나라당이 할일이지 우리당이 할일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등돌렸던 지지층이 돌아온다. 이것만이 우리당의 살길"이라고 '정체성 회복'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