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예상접종 빙자해 담배값 올리려해"
민노당 "보건부,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거냐"
보건복지부가 29일 통과된 '전염병예방법'과 관련, "담뱃값을 올리지 않으면 예방접종 비용을 계속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노동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부가 예방접종비 5백억원을 빙자해 담뱃값 인상을 통해 7천억원대 세수를 거두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보건복지부 발언과 관련, "‘전염병예방법’ 개정 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밝힌 첫 입장이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 발언은 그간의 진행상황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정부 부처별 2007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5백1억원을 이미 요청한 상태"라며 "그러던 보건복지부가 하루만에 ‘담배값 인상 없이 무상예방접종 없다’라고 태도가 돌변한 것은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장은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사업이 2006년부터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편성되기 시작했고, 건강증진기금의 주재원이 담배부담금이기 때문에, 담배부담금의 인상이 있어야 무상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고 보건부 논리를 전한 뒤, "하지만 2006년 현재 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5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차라리 보건복지부는 올해 담배 부담금 5백원 인상을 통해 7천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싶다고 솔직히 밝히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힐난했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보건복지부 발언과 관련, "‘전염병예방법’ 개정 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밝힌 첫 입장이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 발언은 그간의 진행상황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정부 부처별 2007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5백1억원을 이미 요청한 상태"라며 "그러던 보건복지부가 하루만에 ‘담배값 인상 없이 무상예방접종 없다’라고 태도가 돌변한 것은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장은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사업이 2006년부터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편성되기 시작했고, 건강증진기금의 주재원이 담배부담금이기 때문에, 담배부담금의 인상이 있어야 무상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고 보건부 논리를 전한 뒤, "하지만 2006년 현재 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5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차라리 보건복지부는 올해 담배 부담금 5백원 인상을 통해 7천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싶다고 솔직히 밝히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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