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88조 불법도박시장, 조폭이 장악"
"세금탈루소득 8조8천억" "경찰이 업소 뒤 봐줘", '정치배후 의혹' 급증
국가정보원 조사결과 30조원대에 달하는 도박용 경품권 유통망을 대부분 조직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사행성 오락실과 성인PC방의 세금 탈루 소득이 8조8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바다이야기' 의혹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바다이야기' 파문에 조폭-상품권발행업체-게임업주-공권력의 먹이사슬이 작용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엄청난 이권의 최상층부에는 '정치권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정원 "연간 88조원 시장, 조폭이 장악"
이같은 사실은 <한겨레>신문이 24일 입수해 보도한 ‘사회악 일소차원, 사행성 게임장 폐해 근절 긴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우선 사행성 도박시장 규모와 관련, "전국의 등록업소는 2003년 1만1천여개이던 것이 해마다 15%이상 늘어 현재 미등록업체를 포함해 2만여개가 성업 중"이라며 "연간 시장 규모는 성인오락실 50조원, 사행성 PC방 36조원, 무허가 카지노 2조원 등 도합 8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업소당 일평균 매출액을 6백30만~1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또 상품권 액면가의 10~12%를 떼내는 '불법 환전'과 관련, “불법 환전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 소득액이 성인오락실 연 4조5천억원, 사행성 피시방 연 4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처럼 막대한 도박시장이 조폭 수중에 장악돼 있다고 적고 있다. 보고서에는 “전남 영광파 중간보스 안아무개는 성인오락실 상품권 발행액 3위 업체인 ‘ㅎ상품권’의 전국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서방파 부두목 오아무개는 하루 평균 매출 1억~5억원의 무허가 카지노 2곳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직 폭력배가 대부분의 사행성 게임장을 장악해 활동자금 조달의 주요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보고서에는 또 공권력과 업소간 유착 사례도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삼성동의 ‘ㅇ 카지노바’의 사장이 ‘단속 걱정 안해도 된다’고 자랑하고 있어 관할 강남경찰서와의 유착설이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단속 정보 제공이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해 일정 수익금을 제공받는 등 유착으로 단속이 겉돌고 있다”고 적고 있다.
국정원은 이처럼 사행성 도박이 확산된 결과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인터넷 게임 포함)가 성인의 9.3%인 3백20만명으로, 캐나다(2.6%), 오스트레일리아(2.1%)의 4배 가량 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국정원은 또 인구 5만여명의 강원 평창군의 경우 24개 업소에 업소당 하루 평균 최저 2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도박자금이 유입돼 지역 상권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가 언론에 유출되다니.."
국정원 보고서가 보도되자 국정원은 발칵 뒤집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25일 보고서의 존재를 사실로 확인하면서 "청와대에 보고한 정보기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청와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다단계 사기 JU그룹 사태때 등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파문이 예상될 때마다 정보기관은 그 진상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해왔다"며 "여기에는 여러 '첩보' 등이 그대로 실려있는데 이를 언론에 그대로 흘린다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재차 청와대를 비난했다.
그는 "청와대는 자신들이 흘린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청와대가 열린우리당 등에 보낸 자료가 흘러나왔든지 경위가 어떻든 간에 이는 청와대가 문서 관리를 그만큼 엉성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고 재차 청와대의 안이한 업무처리에 개탄했다.
'배후 정치세력' 규명이 관건
국정원이 '바다이야기' 사태의 진실에 근접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바다이야기'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
조폭-상품권발행업자-게임업소-공권력의 유착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국정원 조사를 통해 구체적 연결고리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조폭들이 특정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품권 불법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폭과 상품권 발행업체간 유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지역조폭의 배후에 지역정치권 및 정치실세들이 연루돼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한층 확고히 해주고 있어, '막후 배후'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원은 수사 협조 차원에서 검찰에도 이미 이 보고서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과연 '바다이야기' 사태의 최고정점에 있는 배후세력을 찾아낼지, 국민의 시선이 지금 검찰로 쏠리고 있다.
'바다이야기' 파문에 조폭-상품권발행업체-게임업주-공권력의 먹이사슬이 작용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엄청난 이권의 최상층부에는 '정치권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정원 "연간 88조원 시장, 조폭이 장악"
이같은 사실은 <한겨레>신문이 24일 입수해 보도한 ‘사회악 일소차원, 사행성 게임장 폐해 근절 긴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우선 사행성 도박시장 규모와 관련, "전국의 등록업소는 2003년 1만1천여개이던 것이 해마다 15%이상 늘어 현재 미등록업체를 포함해 2만여개가 성업 중"이라며 "연간 시장 규모는 성인오락실 50조원, 사행성 PC방 36조원, 무허가 카지노 2조원 등 도합 8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업소당 일평균 매출액을 6백30만~1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또 상품권 액면가의 10~12%를 떼내는 '불법 환전'과 관련, “불법 환전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 소득액이 성인오락실 연 4조5천억원, 사행성 피시방 연 4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처럼 막대한 도박시장이 조폭 수중에 장악돼 있다고 적고 있다. 보고서에는 “전남 영광파 중간보스 안아무개는 성인오락실 상품권 발행액 3위 업체인 ‘ㅎ상품권’의 전국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서방파 부두목 오아무개는 하루 평균 매출 1억~5억원의 무허가 카지노 2곳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직 폭력배가 대부분의 사행성 게임장을 장악해 활동자금 조달의 주요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보고서에는 또 공권력과 업소간 유착 사례도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삼성동의 ‘ㅇ 카지노바’의 사장이 ‘단속 걱정 안해도 된다’고 자랑하고 있어 관할 강남경찰서와의 유착설이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단속 정보 제공이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해 일정 수익금을 제공받는 등 유착으로 단속이 겉돌고 있다”고 적고 있다.
국정원은 이처럼 사행성 도박이 확산된 결과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인터넷 게임 포함)가 성인의 9.3%인 3백20만명으로, 캐나다(2.6%), 오스트레일리아(2.1%)의 4배 가량 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국정원은 또 인구 5만여명의 강원 평창군의 경우 24개 업소에 업소당 하루 평균 최저 2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도박자금이 유입돼 지역 상권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가 언론에 유출되다니.."
국정원 보고서가 보도되자 국정원은 발칵 뒤집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25일 보고서의 존재를 사실로 확인하면서 "청와대에 보고한 정보기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청와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다단계 사기 JU그룹 사태때 등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파문이 예상될 때마다 정보기관은 그 진상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해왔다"며 "여기에는 여러 '첩보' 등이 그대로 실려있는데 이를 언론에 그대로 흘린다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재차 청와대를 비난했다.
그는 "청와대는 자신들이 흘린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청와대가 열린우리당 등에 보낸 자료가 흘러나왔든지 경위가 어떻든 간에 이는 청와대가 문서 관리를 그만큼 엉성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고 재차 청와대의 안이한 업무처리에 개탄했다.
'배후 정치세력' 규명이 관건
국정원이 '바다이야기' 사태의 진실에 근접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바다이야기'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
조폭-상품권발행업자-게임업소-공권력의 유착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국정원 조사를 통해 구체적 연결고리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조폭들이 특정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품권 불법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폭과 상품권 발행업체간 유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지역조폭의 배후에 지역정치권 및 정치실세들이 연루돼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한층 확고히 해주고 있어, '막후 배후'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원은 수사 협조 차원에서 검찰에도 이미 이 보고서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과연 '바다이야기' 사태의 최고정점에 있는 배후세력을 찾아낼지, 국민의 시선이 지금 검찰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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