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상 최초로 현역 고법판사에 영장 청구
현역 검사와 총경에게도 영장청구, 김홍수게이트 일파만파
법조브로커 김홍수(58.수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전 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제의 고법판사는 지난주까지 현직 부장판사여서, 사실상의 현역 판사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여서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실상 사상 초유의 현역 고법판사 구속영장 청구
최악의 법조비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홍수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7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카펫 등을 받고 민.형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는 전직 김모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는 민모 총경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3년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관련해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홍수 씨와 소송 당사자 측에서 수표가 담긴 케이크 상자를 받는 등 5-6건의 소송과 관련해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비롯해 수천 만원에 이르는 고급 이란산 수입 카펫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카펫은 조 전 부장판사가 이사를 한 뒤 김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수입 가구 등과 함께 ‘집들이 선물’로 보낸 것으로 카펫의 판매가가 장당 2천5백만 원이며, 설치비 등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장당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수수후 실제로 상당 수 사건은 김홍수 씨가 원하던 방향대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가 자신이 재직 중 맡은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는 찾지 못해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 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7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기 전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는 즉시 수리됐다. 이에 따라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개인 비리로 영장이 청구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으나, 내용상으론 사실상 현직 고법판사에게 영장이 청구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조 전 부장판사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달 중순 김씨의 후견인에게 금품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도 포착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으로 제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사와 총경에도 구속영장 청구
한편 검찰은 형평성 차원에서 브로커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김 전 검사와 민모 전 총경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검사는 2004년 말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 내사를 종결하고 수개월 뒤 브로커 김씨와 친분이 있는 모 변호사를 통해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가 확대되자 지난달 중순 사표를 냈다.
대기 발령 상태인 민모 총경은 작년 1월 초 하이닉스 주식 인수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자신과 이권이 얽혀있는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액수가 많은 데다 일부 피의자는 말을 맞추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밖에 부장검사로 근무할 때 김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P씨를 포함해 김씨와 돈거래를 한 5~6명의 법조인, 경찰도 대가성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 뒤 이달말 조 전 부장판사 등과 함께 일괄 기소하고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다음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조 모 부장판사 등이 관련된 '법조비리' 사건 일지.
▲2005.7 =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2005.9 = 서울중앙지검 7급 차모씨, 노량진서 경사 김모씨 구속기소. 김씨로부터 향응ㆍ금품수수혐의
▲2005.12.23 = 김씨,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5천3백만원 선고
▲2006.4.18 = 서울구치소 김홍수씨 방 수색중 법조 비리 의혹 담긴 탄원서, 편지 압수
▲2006.5.12 =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 구속. 2004년말 김씨로부터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인수 관련 금 융기관, 관계부처 로비자금 명목 6억3천5백만원 수수 혐의.
▲2006.6월초 = 검찰, 진정서ㆍ다이어리 사실 여부 확인 결과 신빙성 있다고 판단 수사 착수. 조모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조인과 경찰 등 10여명 수사 선상에 거론됨.
▲2006.7.14 = 대법원 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2006.7월말 = 검찰, 고법 부장판사 총 6차례 소환조사. 5년치 계좌 및 집 주변 CCTV 테이프 확보
▲2006.8.4 = 고법 부장판사 7번째 소환 조사받고 사표 제출
▲2006.8.7 = 억대 금품수수 혐의 조 전 부장판사 알선수재, 김모 전 검사ㆍ민모 총경 뇌물 혐의 사전구속 영장 청구
사실상 사상 초유의 현역 고법판사 구속영장 청구
최악의 법조비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홍수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7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카펫 등을 받고 민.형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는 전직 김모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는 민모 총경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3년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관련해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홍수 씨와 소송 당사자 측에서 수표가 담긴 케이크 상자를 받는 등 5-6건의 소송과 관련해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비롯해 수천 만원에 이르는 고급 이란산 수입 카펫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카펫은 조 전 부장판사가 이사를 한 뒤 김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수입 가구 등과 함께 ‘집들이 선물’로 보낸 것으로 카펫의 판매가가 장당 2천5백만 원이며, 설치비 등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장당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수수후 실제로 상당 수 사건은 김홍수 씨가 원하던 방향대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가 자신이 재직 중 맡은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는 찾지 못해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 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7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기 전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는 즉시 수리됐다. 이에 따라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개인 비리로 영장이 청구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으나, 내용상으론 사실상 현직 고법판사에게 영장이 청구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조 전 부장판사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달 중순 김씨의 후견인에게 금품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도 포착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으로 제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사와 총경에도 구속영장 청구
한편 검찰은 형평성 차원에서 브로커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김 전 검사와 민모 전 총경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검사는 2004년 말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 내사를 종결하고 수개월 뒤 브로커 김씨와 친분이 있는 모 변호사를 통해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가 확대되자 지난달 중순 사표를 냈다.
대기 발령 상태인 민모 총경은 작년 1월 초 하이닉스 주식 인수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자신과 이권이 얽혀있는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액수가 많은 데다 일부 피의자는 말을 맞추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밖에 부장검사로 근무할 때 김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P씨를 포함해 김씨와 돈거래를 한 5~6명의 법조인, 경찰도 대가성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 뒤 이달말 조 전 부장판사 등과 함께 일괄 기소하고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다음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조 모 부장판사 등이 관련된 '법조비리' 사건 일지.
▲2005.7 =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2005.9 = 서울중앙지검 7급 차모씨, 노량진서 경사 김모씨 구속기소. 김씨로부터 향응ㆍ금품수수혐의
▲2005.12.23 = 김씨,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5천3백만원 선고
▲2006.4.18 = 서울구치소 김홍수씨 방 수색중 법조 비리 의혹 담긴 탄원서, 편지 압수
▲2006.5.12 =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 구속. 2004년말 김씨로부터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인수 관련 금 융기관, 관계부처 로비자금 명목 6억3천5백만원 수수 혐의.
▲2006.6월초 = 검찰, 진정서ㆍ다이어리 사실 여부 확인 결과 신빙성 있다고 판단 수사 착수. 조모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조인과 경찰 등 10여명 수사 선상에 거론됨.
▲2006.7.14 = 대법원 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2006.7월말 = 검찰, 고법 부장판사 총 6차례 소환조사. 5년치 계좌 및 집 주변 CCTV 테이프 확보
▲2006.8.4 = 고법 부장판사 7번째 소환 조사받고 사표 제출
▲2006.8.7 = 억대 금품수수 혐의 조 전 부장판사 알선수재, 김모 전 검사ㆍ민모 총경 뇌물 혐의 사전구속 영장 청구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