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가 부동산관련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행하려는 비과세 감면 폐지조치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비과세 감면조치 폐지와 관련, "조세연구원에서 55개의 비과세 감면조치 중 24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영세민과 저소득층이 세금우대를 통해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영세, 취약계층의 유일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비과세 감면조치의 일정 부분 조정은 필요하지만 저소득층의 보호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도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앞에서 던지는 세금폭탄이라면 비과세 감면조치 폐지는 뒤에서 던지는 세금폭탄"이라며 "정부가 세금폭탄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줬기 때문에 세금 올리는 방법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조세연구원은 지난 3일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농어가목돈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대책을 내놓았다. 조세연구원은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 감면 제도 가운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등 17개를 없애고,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등 7개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벌써부터 농어민과 중산-서민층이 강력반발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정부는 부동산관련세 감세로 예상되는 3조원의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