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 부총리가 세게 버티고 있다. 사퇴를 종용하던 열린우리당 수뇌부가 당황해하고 있다. 사퇴를 독려했던 한명숙 국무총리도 머쓱해하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이렇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모양새임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를 향해 이들이 김 부총리를 향해 '호통'치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이유는 한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감싸고 있어서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부총리를 철통방어하고 있다. 청와대와 노 대통령을 분리해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상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적극 감싸고 있으며, 이에 열린우리당은 물론 김 부총리 직속상사인 한명숙 총리조차 쩔쩔매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김병준 일병 구하기'에 전력 투구하는 이유

노 대통령은 왜 '김병준 일병 구하기'에 그처럼 열심일까. 이유는 여럿일 거다.

하나는 노 대통령과 김 부총리의 오랜 인연 때문일 게다. 김 부총리가 노 대통령과 맨처음 '연'을 맺은 것은 1993년. 당시 노 대통령이 만든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다. 그후 김 부총리는 노 대통령의 '장자방'으로 움직였고, 실제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후 정권인수위원회, 정책기획위원,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거쳐 현직에 오르기에 이르렀다.

청와대 재직 기간중 행한 행정도시 이전, 기업-혁신도시 등 지방분권화정책, 버블 세븐 부동산세 중과 등 일련의 정책이 모두 김 부총리 머리에서 나왔다. 노 대통령은 김 부총리의 머리를 빌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김 부총리를 짜르면 '레임덕'에 걸린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노 대통령의 체면이 걸린 문제다. 그를 부총리로 쓰려 할 때 언론 및 교육단체들이 모두 반대하고 열린우리당도 반대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밀어붙였고 노 대통령의 탈당을 우려한 열린우리당도 물러서야 했다.

이렇게 어렵게 자리에 올려놓은 김 부총리가 낙마하면 그것은 곧바로 레임덕으로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은 물론 열린우리당도 완전 통제밖으로 벗어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위기감이다. 이렇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법무장관-검찰총장 교체 등 임기 종반을 맞아 추진중인 정권안보 및 권력 재창출에도 치명적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성 싶다.

요컨대 노 대통령은 김 부총리와 한 배를 탄 '공도공망의 운명체'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김병준은 '혁명 싱크탱크'가 아니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버티기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짜증스럽다. 시쳇말로 '왕짜증'이다.

우선 김 부총리의 "관행" 변명부터가 그러하다. 과거에는 학계가 다 그랬으니, 뭐가 문제될 게 있느냐는 식이다. 열린우리당내 유일한 '김병주맨'인 정봉주 의원은 국회 교육위에서 "당신들 한나라당 학자 출신 의원들은 더 하지 않았냐"고 반박했고, 이를 지켜보던 김 부총리는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과거에도 이런 장면이 목격된 바 있다. 2002년 대선에서의 한나라당의 '차떼기'가 물의를 일으켜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열린우리당에서도 불법자금의 실체가 드러나자, 노 대통령이 한 주장이 그 유명한 "티코"였다.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책임 지겠다는 얘기도 했다.

"남에겐 너그럽고 자신에겐 엄격하다"고 어른들에게 배워온 국민들에게 더없이 실망스런 대응태도였다. 자신 또는 자신 패거리에겐 너무나 너그럽기 때문이다.

또하나, 마치 김병준 부총리가 '대단한 혁명 싱크탱크'인 양 강변하는 모양새도 짜증스럽다. 청와대는 주장한다. "김 부총리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역사적 위업을 쌓았다. 또한 부동산 중과세라는 혁명적 양극화 해법도 제시했다. 보수언론 등이 그를 공격하는 것은 그의 혁명적 위업때문이다."

그러나 '김병준 위업'은 차갑게 보면 바로 노 대통령 지지율 급락, 지지층 이탈의 근원이었다.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는 전국 땅값 폭등의 주범이다. 금리는 못 올리게 하고 각종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쏟아내면서, 세금으로만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방식도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다.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에 집착한다는 것은 아직 노 대통령이 왜 자신이 실패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김병준 감싸기는 '관(官)의 위계질서'도 무너트리고 있다. 김 부총리의 직속 상사는 한명숙 총리다. 그러나 한 총리는 직속 상사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물러나라 했으나 김 부총리에겐 마이동풍 격이다. 마치 누가 '실세'인지 두고 보자는 식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간 한 총리는 '얼굴 마담'으로 낙인 찍힐 분위기다.

'제2의 탄핵' 자초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김병준에 집착하고 있다. 김병준도 세게 버티고 있다.

야 4당은 이미 해임결의안 제출을 동의한 상태다. 이제 공은 열린우리당에게 넘어갔다. '최후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탈당할지도 모른다. 국회는 김병준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킬지도 모른다. 김병준 해임안이 통과된다면 사실상의 '제2 탄핵' 사태다.

과연 노 대통령이 북핵위기 고조, 경제상황 악화 등 최악의 국내외 상황에서 정치적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