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서울 노원갑) 의원은 1일 "교수 출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논문 중복 게재, 연구업적 부풀리기,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정봉주 "김 부총리와 같은 기준 적용시 이들도 마찬가지"

정 의원은 이날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관련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성균관대 교수를 지낸 한나라당 박재완(비례대표)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 이주호(비례대표)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도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질의서에서 "김 부총리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의 기준은 논문 중복게재, 연구업적 부풀리기, 연구비 이중수령 등"이라며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한나라당 의원중에서도 논문을 재탕, 삼탕한 경우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재완 의원의 경우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KDI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한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추정'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한양대 문모 교수와 함께 작성해 2000년에 발표했고, 거의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바꿔 2000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와 2002년 9월 한국정책학회보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보고서의 내용과 표, 구성이 대부분 일치해 사실상 동일한 보고서로 볼 수 있는 논문"이라며 "박 의원은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한 논문을 '두뇌한국(BK)21' 사업실적으로 보고해 결국 KDI 연구용역비와 BK21사업 연구비를 이중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박 의원이 공무원 부패 모형에 대한 유사한 내용과 제목의 논문 4건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이주호 의원의 경우 2000년 겨울 한국행정학보에 서울시립대 박모 교수와 함께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 의제'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한 데 이어 2003년과 2004년 공동저술한 2권의 저서에 이 논문을 수정 보완해 게재했다"며 "이는 '자기표절'과 '논문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의원이 2003년과 2004년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이란 제목의 논문을 두 권의 저서에 중복 게재한 사례와 1992년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국민경제교육연구소의 '경제연구자료'와 한국노동경제학회 학술지에 중복 기고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한나라당 이모 의원은 비슷한 제목의 논문이 수 십건이어서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완 "이중 게재와는 달라" 이주호 "학술지 아닌 홍보차원 게재"

이에 대해 박재완 의원은 "대부분의 학술지 논문은 학술대회 발표를 거쳐 기고하고 심사에서 통과되면 정식으로 게재되기 때문에 학술대회 발표논문과 학술지 발표논문이 중복 게재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김 부총리처럼 같은 내용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주호 의원은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 의제'의 경우 책에 실으면서 모두 인용했음을 설명했다"며 "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의 경우도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것은 학술지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소 홍보차원에서 많이 게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신상발언을 통해 "이 자리는 김 부총리의 청문회 자리로 자칫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은 유의해달라"고 불만을 표시했고, 문제를 제기한 정 의원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작위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