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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판정승(?)으로 사퇴공방 전세 역전되나

野 '자진사퇴' 주장, 김병준-한명숙-靑 '사퇴 NO'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진퇴여부가 조만간 결정되긴 힘들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사퇴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고, 한명숙 국무총리와 청와대가 사태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부총리와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교육위 전체회의 후 한명숙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길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난 이유는 우선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병준 부총리가 준비된 답변으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조목조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육위 위원들은 기존 언론의 문제제기 이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못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에서도 교육위 위원들은 '밋밋한' 질문을 이어갔다.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오후 질의에 앞서 "오전회의 후 위원회로 전화가 빗발치듯 오고 있다.(질의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며 "질문할 때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할 기회도 적절히 주라"고 당부했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여전히 신통치 않았다.

임해규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등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그간 김병준 부총리의 학자시절 의혹이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중요한 것이 사실로 판명됐다"며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은 말끔하게 해소하지 않았고, BK(두뇌한국)21 단장으로 연구실적이 확대왜곡된 점에 대해 변명은 했지만 이는 교수사회의 관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는 등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데 그쳐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이미 야4당 대표가 해임건의안을 촉구했고 여당의 모 의원이 얘기했듯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의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는 상임위가 해명의 자리만 마련해준 꼴이 되고 말았다"며 "김 부총리는 논문 중복게재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개혁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 개혁대상이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부총리의 즉각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이날 중으로 김 부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던 한명숙 국무총리는 교육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날 전체회의로 인해 여론의 반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여긴 것이다.

청와대도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 후 '보도자료참고'를 내고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의혹들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체회의 후 한층 자신감이 생긴 모습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정봉주 의원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 부총리에게 해명기회가 주어져 유리하게 됐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우상호 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교육위에서 있었던 사실상의 청문회에서 김병준 부총리와 관련돼 제기됐던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김 부총리의 명예회복에는 도움이 됐지만 교육부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청' 갈등이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김병준 부총리 사퇴공방은 야 4당이 준비 중인 '해임건의안'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야 4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한명숙 총리가 해임건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해임건의안은 열린우리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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