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지난달 5일 발사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일본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문제로 국제법상의 문제도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천문학적 국방비 투입 첨단무기 무장 자국 국방력엔 침묵

1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대포동 2호의 파생형을 포함해 사정의 장거리화가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군사를 중시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며 선군정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 일본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이 방위백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관해 본문에서 사실관계를 기록한 뒤 해설 칼럼에서 지난 7월 5일 발사는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규정하고 “탄도 2호의 파생형도 포함해 사정거리의 장거리화가 한층 진전된다고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백서는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달초에 일어나는 바람에 백서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현상분석 등은 작년 백서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데서 마무리했으며, 한국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독도주변 해역에서 한국 해양조사선이 조사에 착수했던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일본 주변 지역정세에 대해서는 냉전체제 붕괴 후에도 각지에 대립 구도가 남아있으며, 안보관이나 위협 인식도 국가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 부문에서는 군의 현대화 목표가 중국의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 지난 18년간 두자릿수 증가를 계속해온 군사비 증대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국의 국방비가 오는 2008년 일본의 방위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군의 활동이 동중국해 등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점 등을 들고, 특히 항공기에 의한 일본 주변에서의 정보 수집활동을 경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백서는 이같은 추세에 따라 중국 군사력의 투명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한층 선명히 드러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독립된 1개 장을 할애한 가운데 "일본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불가결한 토대"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일미군 재편 계획이 신속하고도 철저히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백서는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력 증대에 대해서는 위협적이라고 기술하면서도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입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며 주변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군사력과의 객관적 대비를 하지 않아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일본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