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을 받아온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진퇴 문제가 정치권 및 교육시민단체들의 거센 사퇴 압력 속에 빠르면 1일 중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청문회 후 자진사퇴 형식 갖춘 경질 이뤄질 듯

휴가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한명숙 국무총리와 31일 단독 오찬회동을 가진 데 이어 한 총리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이날밤 밤 심야 긴급 회동을 갖고 김 부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진 한 총리가 여당의 의견과 민심을 수렴한 뒤 김 부총리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한 총리 등은 1일 김 부총리가 참석하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지켜본 뒤 최종 거취 문제를 결론짓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사실상 경질을 결정한 것으로 이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논문 표절 등으로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과 거취문제를 놓고 사퇴압력을 받아온 김 부총리는 청문회 후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갖춘 경질로 진퇴 문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30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전화접촉을 하고, 김한길 원내대표와는 직접 만나 의견 청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며 당내외 여론을 청취한 뒤 가진 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우리당 내 팽배한 사퇴불가피론과 각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31일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던 청와대도 이날 오후부터 종전의 입장을 바꿔 "사실 규명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태호 대변인이 “내일이 되면 (김 부총리 거취와 관련된) 가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도 이같은 결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가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 등 공개적인 방식의 사실관계 규명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니 국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국회 처분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은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한 총리와 청와대 및 열린우리당이 심야회동에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교육위 전체회의를 사퇴를 위한 수순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처럼 여권의 분위기가 변한 것은 4개 야당이 한 목소리로 “한 총리가 해임건의를 하기 전에 김 부총리가 자진 사퇴하라”고 밀어붙이는 가운데 보수단체는 물론 참여연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 등 진보 성향 단체들조차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가 전언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는 김 부총리 임명에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며 “노 대통령은 한 총리와 오찬 이후 경질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총리가 이런 결심을 한 배경에는 언론을 통해 김 부총리의 논문 및 연구비 관련 의혹들이 날마다 한 건씩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계륵 대통령’이란 표현으로 촉발된 청와대 간 언론사 간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고 불리해졌다’는 판단도 한 몫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1일 오전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에서 개최되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언론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의혹들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는 김 부총리가 이를 적극 해명한 뒤, 자진 사퇴라는 수순을 밟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 부총리의 사퇴가 이날 최종 결정될 경우 김 부총리는 지난 3일 단행된 개각 이후 채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29일만에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정치권은 김 부총리의 사퇴 수순보다는 사퇴 이후 향후 정국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 부총리의 사퇴는 대통령 통치철학에 정통한 청와대 인사들을 내각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공직사회 누수를 차단하고 국정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7.3 개각에 담긴 노 대통령의 의지가 훼손되는 데다, 김 부총리가 주도해온 참여정부 국정로드맵의 관리와 개혁과제 완성에 맞춰져 있는 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 구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에서 급격하게 레임덕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우리당 지도부가 김 부총리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강력한 자기 목소리를 내라'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뒤로 하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햄릿형' 태도를 취한 것과 관련, 정가에서는 "아직은 당이 노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실제로 김 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물밑에서는 당사자인 김병준 부총리를 만나(28일)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면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며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국정 책임자인 한명숙 총리와 전화 통화(29일)를 통해 당내 기류와 여론을 전달하고, 청와대 측에도 "사퇴 불가피론"을 역설하는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