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사고 있는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가 이번에는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병준 이번엔 '1개 논문, 2개로 부풀리기'

김 부총리는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밤 언론에 보도된 '논문 뻥튀기' 의혹과 관련,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며 동일한 논문을 학술지에 2번 게재한 부풀리기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동일한 논문을 학술지에 2번 게재한 데 대해서는 "2001년 1월에 한양대에, 그해 12월에 국민대에 논문을 실었다"며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논문집은 논문 하나 달라고 해서 내게 됐고 국민대 사회과학 논총은 밖에서 발표한 논문을 다시 실을 수 있게돼 있으며 고치고 나니까 제목이 약간 바뀌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던 1999년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인력 양성'을 주제로 BK21사업에 선정돼 2억7백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어 8편의 논문 작성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2001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가 같은 논문으로 밝혀졌다.

두 논문은 목차가 모두 동일하며 문장 역시 99%가 같다. 같은 논문인 만큼 결론 부분 '개방형 임용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 통제구도 강화를 요구하는'도 역시 같았다.

두 논문은 11개월의 발행시점 사이에서 발생한 '2001년 6월 정부가 마련한 지자체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이 추가되고 일부 데이터 자료가 수정됐을 뿐이며 전체 문맥은 5군데만 달라, 김 부총리 해명과는 달리 직원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는 그러나 부풀리기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일부에서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한 것 아니냐, 실적 부풀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논문 실적은 그 논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약속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릴 이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내도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점수를 깎거나 더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 논문을 넣어도 0.5점인가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며 "여러가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점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짐으로 생각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준 "사퇴할 생각은 없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잇따른 파문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관해 생각하고 고민해온 것들은 해볼 수 있도록 기회와 도움을 달라.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사퇴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비전이나 사업들을 제대로 내놓기도 전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감히 부탁드린다면 저한테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새로운 교육지평을 열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새로 제기

한편 제자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도 표절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부총리의 제자 신용우씨의 지도교수였던 류승남 당시 국민대 교수는 26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부총리가 신씨 자료를 공유하기로 사전에 신씨와 합의한 게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는 논문 표절의혹이 불거진 지난 24일 “제자 신씨의 설문조사 자료를 공유한다는 전제 하에 신씨의 논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김 부총리측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류 교수는 당시 정황에 대해 “20년쯤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얘기(김 부총리의 자료이용 제안)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며 “김 부총리가 나에게 신씨 자료를 쓰겠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부총리가 1987년 말에 개최된 행정학회 논문을 내기 위해 신씨의 논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주장했다.

도덕성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하는 교육부총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과연 김부총리가 교육부총리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