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고속.시외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다시 오를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물가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유값 급등 불구, 세금인하·보조금 확대 조치는 안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철도요금 7.2%, 시외버스 요금 18%, 고속버스 요금 8% 정도를 인상해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동안 미뤄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공공요금 안정화가 서민생활 안정화에 필수적"이라며 "철도, 고속도로 요금 등은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가급적 인상자제 할 것이지만 기름값 등을 감안하면 조금씩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유가격의 급등원인은 전 세계적인 구조족인 고유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기름값 상승에 따른 고통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며 경제주체들이 골고루 다 겪고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에너지 절약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에너지 절약쪽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우리의 기름 값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경유가격이나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아 전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29개국 중 21위 수준"이라며 "현재 화물차나 버스 등 운송업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차량에게까지 보조금을 주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과 함께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세금인하보다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강조해 세금인하나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세금을 깎는 다든지 하면 세수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데 개개인에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것은 거의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제를 운영을 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에너지 세제 개편 목적에 좀 부합하도록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기하강 우려에 대해 김 차관보는 "지난 25일 발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속보치가 전기대비 0.8%상승에 그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경기 빼고는 다 좋고 건설경기 부진도 일시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건설경기 부진은 예산 집행이 잘 안되서 그렇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년에는 미리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5.31지방선거로 공사발주 안된 것이 그 원인"이라며 "이런 요인들은 하반기에 가서는 수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는 총 87조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이걸 잘 집행하면 건설경기 잘 끌고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에도 세계경제는 좋을 것이며 수출 주도형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힘입어 수출은 4.7%정도 성장할 것을 예상한다"며 "내년에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이 집행돼서 건설경기도 좋아지겠지만 대외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수해 피해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강원도 지역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2천억원 지원을 지난 21일 했다. 금년 재해대책 예비비가 2조5천억원 정도, 예비비가 1조1천억원, 지자체 교부세 4천억원, 재해 복구를 위해서 빌려서 쓸 수 있는 돈이 1조 정도 있기 때문에 피해 조사 결과 이 돈으로 안 된다고 하면 추경을 하겠다”며 “피해조사를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중앙 합동 조사단이 실사를 하게돼 있어서 8월 11일이 되면 최종 복구 소요 예산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