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해 정부는 확실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문제 등은 협상 실무 후 단계적 접근 해야"

김 대표는 20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잇따라 출연, "약가정책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정부는 약가정책 개혁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지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실현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3일에 발표했고 그 전부터 미국 업계와도 협의했었다"면서 "미국이 제도 자체에 우려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포지티브시스템 자체에 대한 반대에는 오해가 있다"며 "국내사와 외국사간에 비차별적으로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며 이런 원칙 아래서 여러가지 세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약효를 검증하는 문제는 신약이든 복제약이든 동일한 과학적인 기준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 원칙이 지켜진다면 분쟁의 대상이 된다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약값 적정화방안 추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대표는 “(미측 대표단이) 상당 부분 이해를 깊이 한 부분도 있으나 미 측도 대표단이 한국에 와서 협상을 하는 과정이고 또, 본인들도 돌아가서 본부하고 중간에서 협의가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돌아갔죠”라며 “그래서 (미국 측이) 상당 정도의 입장을 수구려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요인들은 서로 논의를 해서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미국이 한국 측의 안을 수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최근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들어 남북 경협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협의기구를 통한 논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그런 의견을 다 듣고 있지만 협상 실무로서 실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단계적으로 넘어가야지 처음부터 정치적인 어프로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미 FTA 협상기간 연장, 미 국내사정으로 안될 듯"

아울러 김 대표는 쌀문제에 대해 "미국은 쌀에 대해 아직도 관심있어 한다"며 "8월에 교환될 양허표 교환에서는 양측이 아마 상당히 보수적으로 작성될 것이며 민감한 품목들은 농업쪽에 많은데 전반적으로 농업에 세이프가드 방식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상 불발 가능성에 대해 김 대표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현저하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타결될 수 없다"면서도 "협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상할 때 바텀라인(Bottom Line)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하는 것이 협상가의 임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협상기간 연장우려에 대해 "미국의 무역협상권한(TPA)과 연관돼 있다"며 "우리가 미국에 시한을 따라 간다는 비판이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분석을 보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