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의 성북을 재보선 출마와 관련, "2년 전 조순형, 최병렬, 박관용, 홍사덕 등 이른바 '탄핵주도 4인'의 행동을 옳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은 틀렸다"며 '탄핵주도 4인방'의 정치적 복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들, 탄핵주도 4인에 대해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어"

조씨는 19일 자신의 홈피에 띄운 '탄핵주도 4인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라는 글을 통해 "2004년 3월12일 국회가 압도적인 표차로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을 때 주역은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 조순형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의사를 진행한 박관용 국회의장 등 네사람이었다"며, "박 전 의장은 정계를 은퇴했다가 최근 한나라당 고문으로 위촉되었으나 일선 정치인은 아니다. 홍씨는 작년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 광주에서 보선에 출마했다가 근소한 표차로 졌다. 최 전 대표는 은퇴상태이다. 조 전 대표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7월26일 재보선 지역인 서울 성북을구에서 출마했다"고 이들의 현주소를 소개했다.

조씨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노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엄중 경고한 다음 국회의 탄핵의결을 기각했다"며 "(그러나) 지난 5.31선거를 국민탄핵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아 일어난 국정혼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심판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결과적으로 오판한 것이고 국회의 판단이 맞았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 등 어용선동기관의 편파 보도에 속아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옳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탄핵 주도 4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때가 아닌가? 보수층 사이에서 한나라당이 조순형씨 출마구엔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었고, 최병렬 대표는 뭘 하느냐고 궁금해 하는 이들도 많다"며 본격적으로 탄핵 4인방 복권론을 펼쳤다.

그는 이 과정에 "한나라당은 탄핵의결을 주도했던 홍사덕씨에 대해서는 공천을 해주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조순형 전 대표를 이번 보궐선거에 공천했다"며 "한나라당의 처사는 정치도의상, 그리고 표 계산으로도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조씨는 또 5.31지방선거에서의 열린우리당 참패와 관련, "지난 5.31 선거결과는 많은 국민들이 탄핵사태 때의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고 탄핵주도 4인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고 자의적 해석을 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의결은 비록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뒤집어졌으나 제왕적 대통령을 국민들의 대표가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큰 이정표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적, 선동적 정책으로써 나라를 깽판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가 이 정도의 저항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이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노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은 자동적으로 탄핵의결에 대한 재평가를 수반할 것"이라며 탄핵 정당론을 폈다.

'5.31 역풍' 일어날 수도

2004년 3월의 '탄핵 역풍'의 본질은 "노대통령도 싫지만 노대통령을 탄핵한 구정치권은 더욱 싫다"는 민심의 표출이었다. 이는 국민 힘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대통령이 그후 '분양원가 공개 거부' 등 민의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자, 지지층이 대거이탈하며 끝내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참패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조씨 등 보수 일각은 그러나 지금 조순형 전 대표의 재보선 출마를 계기로 "국민들이 탄핵주도 4인에 대해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5.31 민의'에 대한 주관적 왜곡이다. 이런 식의 '오만'이 계속된다면 '5.31 역풍'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들은 모르는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