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이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 급등 및 북한 미사일발사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경제에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하반기 경제전망을 어둡게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의 경고는 이같은 추세 및 향후 전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및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장잠재력 빠르게 하락, 일자리 증가 기대 이하도 우려

19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외 경제동향과 통화정책에 대한 주요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한 월례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경기에 대해 심리지표 하락, 유가 급등, 북한의 미사일 사태 등을 언급하며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소비자의 체감경기가 2.4분기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중동의 정정 불안 등으로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사상 처음으로 70달러를 돌파하는 등 유가 급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결정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이 향후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반기 경기감속이 예상되지만 하강은 아니며, 내년 상반기 경제는 낙관적이라는 판단을 토대로 콜금리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어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긴요하다는데 공감하는 한편, 기업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최근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자리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해 경제전체의 고용창출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리 경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해외시장 확대와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면이 크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경제동향 간담회에는 박원암 홍익대학교 교수,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하동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등 외부인 사 5명과 한국은행에서 이성태 총재와 이승일 부총재, 김병화 부총재보, 박재환 부총재보, 김재천 조사국장, 장세근 공보실장 등 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