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의 송금 정지나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 등 금융 제재조치를 8월초부터 발동키로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개발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북한관련 기업과 단체, 개인의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준비작업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일본언론들이 보도했다.

관련 단체나 개인 특정 후 대북 송금 정지 등 나서기로

19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미국 등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8월초부터 제재 발동에 필요한 북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을 특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외환 및 외국 무역법(외국환법)에 기초하는 송금 정지 조치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하고, 제재 발동 준비를 마칠 방침이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금 (대외)정책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지만, 곧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금융 제재) 준비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도 일본 내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북한이 제 3국과 우회 무역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과 내용을 일본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産經)신문>도 일본 정부가 이미 북한 미사일 개발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리스트의 거래관계와 계좌 등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일본내 금융기관의 관련계좌 등을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관련 '블랙리스트'는 미국이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자산을 동결했던 미국 주재 북한 무역회사와 은행 등 10여곳이 포함됐으며 대상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대북 금융.무역 제재법인 개정외환법에 의거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단체.개인에 대한 송금 불허 ▲단체.개인이 일본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 등 금융자산의 동결 및 인출 불허 등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북한 관련기업이 제3국을 거쳐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물품 등을 북한에 '우회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계 기업을 제재대상국 관련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섬유나 대형 트럭 등 40개 품목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불가결하다고 보고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러시아에도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일본 당국은 20일 방문하는 스튜어트 리비 미국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를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독자 대북 추가제재 구상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는 18일 "강제조치의 효과라는 면에서도, 세계전체 평화에의 협조라는 면에서도, 강제력을 수반한 행위는 유엔에서 각국의 합의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사히(朝日)신문>도 "중국과 러시아, 한국이 제재에 동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대처를 보면서 실시 시기와 내용을 판단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