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반환협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참여연대는 “정부의 무능과 국민들에 대한 몰염치가 정도를 넘어섰다”며 한미 양국을 맹성토했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한미안보정책구성 회의에서의 반환기지환경치유 관련 협상 결과를 무효화하지 않고서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기지의 온전한 정화를 거부해 온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기지반환 추진의사를 결국 한국 정부가 받아들였다”며 이를 ‘한국의 대미저제사와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미군 측은 오염치유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기지마저 한국군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주한미군 측이 한국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러한 미군 측의 행태를 자초한 것은 뿌리 깊은 대미 저자세와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국방부와 외교부, 그리고 청와대, 협정에 비준동의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국회”라며 정부를 맹성토했다.

참여연대는 “반환될 기지를 정화하는데 최소 5천억원의 비용이 들고 이 기지를 국내법에 따라 활용하는데는 얼마만큼의 추가비용이 들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의 형편없는 협상자세로 국가의 환경주권은 훼손됐고 국민들의 자존심은 또 다시 상처받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무능력을 감추려하고 있다”며 “오히려 오염시킨 기지를 제대로 정화하고 반환받는 것이 건전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주민들의 목숨을 내건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게 “심각하게 오염된 기지 정화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미군에게 새로운 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재검토와 미군의 반환기지 오염 치유 요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