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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캐나다가 보여준 '환경주권'이 부럽다"

주한미군 오염 정화비 협상과정.환경조사결과 공개 촉구

졸속협상으로 여론의 비난을 사고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여론의 공개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다루는 한미정책안보구상(SPI) 회의 내용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대미 협상력 전반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연합 '협상내용 전면 공개,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요구

녹색연합은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법과 환경주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름다운 국토가 오염된 채 반환받게 된 책임을 묻는다”며 “반환받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땅을 돌려받음으로써 예상되는 환경피해와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할 정화비용을 한국이 대신 지불함으로써 낭비되는 국민의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녹색연합은 이와 함께 이번 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한국측이 제시했던 협상안을 공개할 것과 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또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치유조치했다고 통보하여 돌려받은 15곳의 반환미군기지에 대해서도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환경정화 여부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그 전형적인 예로 매향리 사격장의 경우 미군측이 오염을 정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격장 내) 불발탄 제거마저 진행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에 매향리 사격장을 반환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녹색연합은 캐나다 정부가 보여준 미군기지 반환협상 사례를 들어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력 부재를 질타했다.녹색연합은 “미국이 캐나다 정부에게 반환하는 미군기지의 정화책임이 미국에게 있지 않지만, 캐나다와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여 호혜를 베푼다는 서한을 보냈을 때, 캐나다 정부는 단호한 어조로 ‘반환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분명 미국에게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한미간 합의사항을 들어 ‘협상내용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한미군의 눈치를 보는 (우리정부의) 굴욕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의 협상안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협상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향후 협상을 올바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우리정부가 반환받은 15곳의 미군기지를 비롯해 2011년까지 반환받기로 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현황은 지난 2월,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자료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번 협상은 베일에 싸여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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