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지금 월드컵 축구로 부드러운 열전(Soft-hot war)에 매몰되어 있는 반면, 동북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서서히 경직된 냉전(Hard-cold war) 체제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문제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몇 번에 걸쳐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원했었다. 심지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초청까지 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측의 이런 제의를 거절했다.

그러자 북한은 다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이 바로 미사일 시험 발사 카드였다.

엄격히 말해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6자회담장에 복귀를 해도 핵문제 해결이 난망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6자회담틀내에서 북미간 접촉을 갖는다 하더라도 달러 위조지폐문제로 발생된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문제 해결은 더더욱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북한의 자본사정은 날로 궁핍해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미사일 시험 발사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찍이 예고했듯이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자, 미국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많은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에 미사일을 장착해 놓고서 곧바로 시험 발사에 돌입하지 않는 것을 두고, 결국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못할 것이란 가정을 내놓았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추진체를 세운 것은 일종의 미국을 향한 전시용일 것이란 분석들을 내놨다. 그러나 그들의 시각은 모두 빗나갔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를 세워놓고 그동안 일정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미국을 향해 대화와 대결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일종의 시간주기(Time giving) 시위였지, 단순히 시위를 위한 시위 즉, 실체없는 위협(Invisible threat)만을 보내기 위한 시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찍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게 되면 그 순간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약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 놓은 적이 있다. 이제 이런 전망대로 북한은 여러 기의 미사일을 (오늘 새벽)일본 열도를 향해 발사했다.

북한은 왜 단거리 미사일들을 모두 일본을 향해 발사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을 향해 직접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의 예상치 않은 오판(Misperception)으로 북한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미국의 군사공격)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 미국의 최고 동맹국가인 일본을 겨냥함으로써 일본 열도의 여론을 움직여 미국을 압박해 들어가기 위한 전략에서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은 발사만 하고 대신 중간에 폭파시켜 버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부분을 놓고 미국은 북한의 마지막 미사일 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이는 잘못된 분석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까지 날아 갈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미국에 확증시켰고, 그런 다음 그 미사일을 중간과정에서 폭파시켜 버린 것이다.

이제 북한은 일본 열도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 부분이 미국을 북한과의 직접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어떤 압력으로 작용될 것인지를 지켜 볼 것이다.

둘째, 최근 일본의 독도 영토 분쟁으로 인해 남한에서 반일 감정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을 향한 남한내의 신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타이밍과 여론을 겨냥하여 우리 정부가 하지 못한 대일 무력시위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신 해 줌으로써 북한의 군비강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지를 극적으로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국방력을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이 공격했을 때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겠구나 하는 정도의 방어적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발언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노대통령이 ‘해양 주권 수호 관련 해양 경찰관 격려 청와대 오찬에서 “그동안 독도 문제는 우리가 독도를 일본에 뺏길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며 조용한 기조를 유지했는데 조용한 외교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정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해양 수질 조사 문제로 일본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고, 북한은 이런 시점에 일본 열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남북한은 지금 무언의, 그리고 침묵으로 대일 군사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다.

셋째, 미일 동맹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과 이 동맹의 타킷이 중국이란 점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일본을 향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미일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대리 만족감을 주어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조-중간의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고자 하는 포석도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일 동맹군의 대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군사력 강화가 역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겠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에 던져주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는 첫째, 북한은 미 본토까지 날아 갈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미국이 미사일 방어 기술(MD)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얼마든지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아무리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막으려 해도 북한은 전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회피할 경우 앞으로도 얼마든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국제적 목적은 남미와 중동으로 연결되고 있는 반미벨트에 미사일 수출을 통한 에너지와 자본 확보를 겨냥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쿠바 그리고 이란등과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방북하여 석유와 미사일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맺게 될 시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세계 5대 석유 수출국인 베네수엘라로부터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한 석유를 수입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해서 풀지 않을 경우, 북한은 나름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댓가는 북한이 반미국들에게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수출함으로써 결국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미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한 핵문제,미사일문제, 경제제재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나서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힐을 방북케 하여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결을 할 것인지 미국에 압력과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이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즉각 미국과 일본측에 ‘한미일 3각 대응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동북아의 긴장확대를 막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 정부가 빠진 상태에서 미일동맹군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반도 유사상황에 개입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한 미국이 더 이상 북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6자회담장 복귀를 전제로 북미간 직접대화를 중재하는 일에 동분서주해야 한다.

이 문제가 실패할 경우, 정부는 공식적으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을 미국에 정식 요청해야 한다. 길은 오직 하나 뿐이다. 그것은 힐의 초청을 미국이 받아 들이는 것이고 힐이 일단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힐의 방북결과에 따른 합의가 실패할 경우엔 그 다음 상황에 따라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가는 전략적 유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필자 소개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장성민씨는 현재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를 진행하는 동시에,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