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 농림 해임건의안 정식 보고
23일 표결 여부에 관심, 야당 이탈표 없을 경우 통과 가능
임채정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2시에 개의된 본회의에서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야3당 의원 151명이 발의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임 의장은 이날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이 법안이 국회법에 따라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됨에 따라 앞으로 72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예정되어 있어 해임건의안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정 장관이 곧바로 해임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입법기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왔다.
민주당은 당 소속 136명의 의원과 자유선진당(9석)과 민주노동당(6석) 등 모두 합할 경우 155석으로 이탈표가 없을 경우 과반 이상으로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한나라당의 이탈표를 내심 기대하는 한편, 출국했던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등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임 의장은 이날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이 법안이 국회법에 따라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됨에 따라 앞으로 72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예정되어 있어 해임건의안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정 장관이 곧바로 해임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입법기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왔다.
민주당은 당 소속 136명의 의원과 자유선진당(9석)과 민주노동당(6석) 등 모두 합할 경우 155석으로 이탈표가 없을 경우 과반 이상으로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한나라당의 이탈표를 내심 기대하는 한편, 출국했던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등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