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의장 "한미FTA 직권상정 요구는 부당"
"직권상정은 다수 의사가 소수 물리력에 제약될 때만 사용"
임채정 국회의장은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현 상황에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것은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경제 5단체장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직권상정은) 입법 취지상 국회에서 다수 의사가 소수의 물리력에 의해 제약될 때 다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인데 국회의장이 소수의 직권상정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향후 군소정당의 직권상정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토론과 합의의 의회 정신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며 "합의와 다수결 원리라는 의회주의 원칙을 훼손하는데 국회 의장이 앞장서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임 의장은 지난 20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상정을 요구하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직권상정 하는 것은 어렵다"고 거부한 바 있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경제 5단체장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직권상정은) 입법 취지상 국회에서 다수 의사가 소수의 물리력에 의해 제약될 때 다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인데 국회의장이 소수의 직권상정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향후 군소정당의 직권상정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토론과 합의의 의회 정신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며 "합의와 다수결 원리라는 의회주의 원칙을 훼손하는데 국회 의장이 앞장서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임 의장은 지난 20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상정을 요구하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직권상정 하는 것은 어렵다"고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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