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엔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동당이 8일 정부여당에게 즉각적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은 외신 보도를 전한 뒤 "우리 문제에 대해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게 씁쓸하기는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은 반인권 악법임을 감안하면 피할 수 없는 지적이라는 판단"이라며 "미국이 진정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촉구했어야 옳으나, 현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사의 각오로 저지해 온 한나라당 정권임을 감안하면 미국의 개정 권고조차도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부여당을 비꼬았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신주단지처럼 여긴다면 미국의 권고를 심각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권고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요구와 마찬가지로 ‘전략동맹’ 실현을 위한 또 다른 요구사항일 수 있으니까 말이다. 오만한 미국으로서야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인권후진국과 ‘전략동맹’을 맺는다고 떠벌리기가 창피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거듭 비아냥댔다.

그는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국민적 지탄을 무릅쓰면서까지 쇠고기 협상에서 완벽하게 미국편에 선 이명박 정부이기에 하는 충고"라며 즉각적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