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쇠고기 문제, 모든 수단 강구"
김효석 국회연설에서 특별법 제정 의지 재천명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한미 쇠고기 전면수입 협상과 관련,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거듭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마디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식탁에는 공포를,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결코 시장개방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조건이 있다.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잠정 조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명백한 검역주권의 포기"라며 오는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협상 책임자 문책과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경우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특별법 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마디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식탁에는 공포를,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결코 시장개방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조건이 있다.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잠정 조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명백한 검역주권의 포기"라며 오는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협상 책임자 문책과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경우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특별법 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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