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 불가능"
미국 쇠고기 안전성 강조하며 재협상 요구 일축
정부는 2일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소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과 많은 미국 여행객들이 먹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뼈에서 나오는 육수로 요리도 만들어 먹고 있고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한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미국의 경우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시행한 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 광우병 확인사례가 없다"며 "광우병이 3건 발생했지만, 이는 97년 이전에 태어났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도축장에서는 미 연방정부 수의사가 상주하면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여부를 감독하게 된다"며 "검역과정에서도 검역관이 SRM 포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우리나라는 특별점검반을 보내 수입위생조건대로 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담화문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공개하겠다"며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공개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언론에도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협상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협의기준은 국제기준과 독자적 기준으로 평가해 만든 것"이라며 "재협의를 하려면 그 명분은 미국이 다시 위험국가로 올라가는 등 국제기준이 달라질 경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양국 대표가 서명하고 정부의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금 고시가 된 것인가'란 질문에 "4월 22일에 입안예고가 됐고, 공고기간이 20일로, 오는 13일이면 입안이 끝난다"며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양국이 협의하고 이 절차를 거쳐 최종고시하게 된다"고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는 '공고기간이 여론을 수렴하고, 최종확정하라는 기간 아닌가'란 거듭된 질문에 "위생조건 협의는 과학적 근거로 하는 것이지, 여론이나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소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과 많은 미국 여행객들이 먹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뼈에서 나오는 육수로 요리도 만들어 먹고 있고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한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미국의 경우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시행한 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 광우병 확인사례가 없다"며 "광우병이 3건 발생했지만, 이는 97년 이전에 태어났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도축장에서는 미 연방정부 수의사가 상주하면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여부를 감독하게 된다"며 "검역과정에서도 검역관이 SRM 포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우리나라는 특별점검반을 보내 수입위생조건대로 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담화문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공개하겠다"며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공개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언론에도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협상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협의기준은 국제기준과 독자적 기준으로 평가해 만든 것"이라며 "재협의를 하려면 그 명분은 미국이 다시 위험국가로 올라가는 등 국제기준이 달라질 경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양국 대표가 서명하고 정부의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금 고시가 된 것인가'란 질문에 "4월 22일에 입안예고가 됐고, 공고기간이 20일로, 오는 13일이면 입안이 끝난다"며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양국이 협의하고 이 절차를 거쳐 최종고시하게 된다"고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는 '공고기간이 여론을 수렴하고, 최종확정하라는 기간 아닌가'란 거듭된 질문에 "위생조건 협의는 과학적 근거로 하는 것이지, 여론이나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