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3일 남북관계 경색이 외채 금리만 높이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남북관계 경색과 민간 통일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대북 압박 정책을 펴다 실패하자 클린턴 정부의 대화 정책으로 돌아선 것처럼 이명박 정부도 이전 정부의 포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쪽에서 핵문제와 개성공단 확대를 연계함에 따라 갈 데가 없어진 중소기업들이 죽을 맛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베트남도 (1인당 월 임금이) 80달러에 달해 60달러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곳은 개성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대외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경제구조상 국가신용등급 평가가 한단계만 낮아져도 연 0.25%의 외채 리스크 금리가 별도로 부과돼 4억5천만~5억 달러를 추가로 내야한다"면서 "한반도 특성상 남북관계가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외채 리스크 금리)와 비슷한 규모인 5천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자해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이는 '평화보장'의 방법론이지 핵문제 해결의 방법론이 아니다"라면서 "부시 행정부도 대북 압박 정책이 실패하자 이를 버리고 대북 대화에 나섰던 것처럼 남한 정부도 일정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 해결돼야 하지 남쪽이 압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 정부가 한반도 긴장국면을 내부 여론 결집에 이용하려는 홍보 논리에서 벗어나 냉혹한 정책 논리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